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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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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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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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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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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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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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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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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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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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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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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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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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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년동안 입시학원에서 강사직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2008년1월3일 부터 2010년 1월 15일에 그만둔 사람입니다.
물론 제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일을 그만 두게 되었는데요,,,
강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련지요??
일주일에 4번 나가고 보강도 토요일에 나갔고요,
근데 보강비는 준 적이 없습니다....;;
학원 선생님 인원은 저까지 5명이였고요, 부부가 사업을 하는거라서,
제가 그만 두고서 지금은 원장, 부원장(부부) 까지 해서 4명입니다.
보강비는 그렇다고 해도 퇴직금은 받을수 있다는 말에혹시나 하고 글을
올려봅니다. 확실히 하려고요 아직도 월금을 다 못 받은 상태라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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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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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성님,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2년 동안 학원강사로서 열심히 일하셨네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1)5인 이상 사업장에서 2)1년 이상 일한 3)‘근로자’입니다. 님의 경우 학원강사로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보장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원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의 여부가 관건입니다. 일주일에 4번 나갔다고 하셨는데, 단시간 근로자라도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주일간의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 관련 내용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살펴보세요. 보강이 매 토요일마다 실시되었다면 이도 실제로 일한 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먼저 1)의 5인 이상 사업장인지의 여부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부부가 원장, 부원장으로 같이 일하고 있다고요? 근로기준법은 동거의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도 친족인데요. 님께서 근무한 학원의 경우 부원장이 다른 선생님이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월급을 받고 근무시간 등에 따라서 근무했다면 5인에 포함하며, 따라서 님께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원장이 임금을 전혀 받지 않고 가족으로서 운영에만 참여했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많은 돈을 받아서 임금이 아닌, 증여한 돈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한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님께서 근무하시던 때의 기준으로 5인을 판단하고요. 부원장이 어떤 형태로 일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님께서는 2년 동안 근무하셨다고 했으므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시네요. 끝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학원강사의 경우 판례상 근로자지위의 확인이 불분명합니다.
학원장에게 종속되어 출퇴근시간을 관리받고, 학생들을관리하는 등의 일을 하셨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고용보험을 납부, ‘월급’을 받았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데 유리한 요소입니다. 학생수대로 월급이 달라지는 단과반 강사 정도가 개인사업주로 판단됩니다.
아직 임금조차 못 받으셨다고요? 임금체불은 사업주의 범죄행위로서 근로기준법에서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109조). 이러한 법률에 근거해 관할 지방노동청에 사업주를 진정, 고소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님께서 사실상 학원장에 종속되어 ‘근로자’로서 일하였으며 퇴직금에 대한 법적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체불된 임금과 함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십시오. 임금체불 노동자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무료로 법률 지원을 하고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꼭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로 연락해 주세요.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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