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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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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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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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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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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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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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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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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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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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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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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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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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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잘 알지 못해서 답답한 마음뿐입니다......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은건지.....
어제 원장님께서 저보고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학원들은 월급에서 그냥 3.3%를 제하고 급여를 받는데 저희 학원은 저보고 시청에 가서 등록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4대보험에 가입(근로자)하는 방법은 어떻냐고 여쭤보았더니 원장님 얼굴빛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찌 해야 하는것일까요??
1.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세금 3.3%를 떼고 따로 국민연금, 의료보험료도 내야하지 않나요???????(현재 의료보험은 오빠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2. 만약 근로자로 등록이 된다면 세금 3.3%은 당연히 제가 내고 4대보험은 학원측과 제가 반반 지불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3. 학원에서 근로자로 등록을 해 주는것이 제게 좋은지 아님 제가 사업자로 등록 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쓰진 않았는지 걱정도 되지만 답답한 마음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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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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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학원강사로 현 학원에서 1년 이상 근무하신 거 같은데, 갑자기 원장이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학원강사의 처우에 대해서 이래저래 그간 문제제기가 있었는데도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근무 조건이나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고 근로자일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여러 조항이 적용되어 근로자를 최소한 보호할 수 있는 바탕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일단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타 다른 근로자 보호 조치에 적용되지 않게 될 가능성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학원 입장에서는 4대 보험 등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퇴직금이나 해고 등의 문제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님의 학원 같은 경우 5인 미만이라 근로기준법에서 많은 내용이 적용 제외되기는 합니다만,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최소한의 보호는 가능할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 휴일, 휴가의 적용, 임금체불의 문제 등은 제기가 가능하겠지요.
그래서 님께서 요구하실 수 있는 부분은 첫째, 사업자등록이 아니라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산재보험의 경우는 사업주가 100% 내야 하지만 다른 세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을 하여서 님께서도 부담하실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은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가의 여부인데요. 다른 학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자소득에 해당하는 세금 3.3%를 학원에서 일괄적으로 떼고 한꺼번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학원장에게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것인지, 학원장이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지에 대해서 문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님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되는 것이고 4대 보험에 가입이 되더라도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로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말씀드린 대로 님은 개인 사업주가 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을 전혀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님이 근무하시는 조건이 학생 수와 상관없이 매월 정액의 급여를 받으신다면, 즉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으시는 시스템이 아니라면 근로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기에(물론 다른 여러 정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만) 근로자로서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하시는 것을 더 권합니다. 님께서 일하시는 조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문제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신다면 자주오는 상담->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미를 참고하세요.
그러나 현실에서 원장과 협상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요구할 경우 해고될 우려도 있겠구요. 님께서 여러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님께 유리한 방향으로 잘 협상하셨으면 합니다.
그 과정에서 혹은 그 이후에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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