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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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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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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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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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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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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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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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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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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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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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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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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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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연차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연 차 : 1년간 개근 혹은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은 15일간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계속근무 3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합니다. 단,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안인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다음해에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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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근로기준 입니다.
이 부분이 개정된 부분과 동일한 사항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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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제60조에 의하면
①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③항에 의하면 최초 일년은 15일 지급되는걸로 이해되는데
상관에게 문의 했을때 일년이 지나야 15일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년이 되지 않았을때 당겨 쓸수 있지만 최초 2년간은 15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최초 1년동안 연차를 3일을 사용해도 12일 보상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다음 해 15일에서 3일을 차감하는 부분이고 다음해에는 12일이라고 하는데
그부분이 맞는건지요?
제가 잘못 이해 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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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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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이해되기 어려우신 부분도 있고, 이를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으실줄로 압니다. 이것은 예전에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월1회의 월차휴가가 발생되었던것에 반해 지금은 연차와 월차가 통합되면서 유급휴가가 상당히 적어진 것으로 체감되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즉, 현재에는 1년이 되지 않은 노동자의 경우 월 1회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지만 이는 회사에서 말한 것처럼 1년이 지난후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에서 당겨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1년이 되기 전에 사용한 연차는 이후 1년근무 후 발생되는 15개의 연차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2년동안 15개의 연차밖에는 쓸수 없게 되는거죠.
그리고 회사규정이라고 말씀하신 부분 중에, ‘계속근무 3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는 현행법과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법은 3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하는게 아니라, ‘3년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1년간 발생한 15일에 대하여 계속근로연수한 매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유급휴가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약간 어렵게 쓰여져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만근시-15개연차발생, 2년만근시 15개, 3년만근시-16개, 4년만근시 16개, 5년만근시 17개, 6년-17개, 7년-18, 8년-18…, 이런식으로 연차가 가산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쉬우실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은 노동자가 일하면서 필요한 최저의 연차휴가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으로 하여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답변이 되었길 바라구요, 추가적으로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다시 상담 올려주시거나 전화주세요.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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