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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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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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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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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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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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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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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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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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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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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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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만료 후 퇴직처리하고 촉사사원으로 계약시 근로 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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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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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파트에 근무 하면서 관리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근무자중 전기실(24시간 막교대 단속적 근로자)에 근무하는 반장이 있는데 09년 4월 중에 정년이 만료됩니다.
정년이 만료 되지만 촉탁사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하려고 하는데 궁금사항이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정상적으로 퇴직처리를 하여 퇴직금을 지불하고 촉탁계약을 할 경우
1)동일 직종의 같은 업무를 하는 교대 근무자와 임금 격차를 둘 수 있는지?
(퇴직금,상여금,년차수당,,직책수당 등)
2)년차수당, 근속수당 등 근로기간에 따라 추가되는 수당의 지급기준이 연속성을
유지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기산점으로 시작 되는지?
3)
2.정년은 적용하되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고 촉탁계약을 할 경우
1)동일 직종의 같은 업무를 하는 교대 근무자와 임금 격차를 둘 수 있는지?
(퇴직금,상여금,년차수당,,직책수당 등)
2)년차수당, 근속수당 등 근로기간에 따라 추가되는 수당의 지급기준이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기산점으로 시작이 가능 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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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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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정년퇴직하시는 분을 재고용하고 싶은데, 이후 근로조건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고요? 퇴직금을 지불하지 하고, 하지 않고의 여부는 근로조건을 낮추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촉탁직으로 재고용을 할 때 정년퇴직 처리하고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속에 대한 보상은 따로 없고 새로 1년차가 되는 것입니다. 동일업무를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고용형태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조건을 달리한다면 이는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급 임금이나 휴가부여, 기타 복지 혜택에서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직책수당은 차등 없이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정년퇴직과 동시에 ‘소장’ 등 직위를 해제하게 된다면 이 수당 또한 지급 근거가 없어집니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이 아니라, 정년 이후에도 동일한 직위에서 같은 일을 해야 한다면 정년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고, 근속수당은 연차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직책수당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년퇴직은 정년에 도달한 시점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나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정년퇴직자에 대해서 적합한 직종에 다시 재고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년퇴직자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임금의 결정을 별도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 (사업주의 고령자고용 노력의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 직무수행능력에 적합한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6.12.28, 2007.4.11>
이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처리하시되, 숙련이 쌓인 고령의 노동자를 계속해서 고용하는 것이 회사의 입자에서도 이익이므로 고용을 유지하되, 노동조건을 낮추기 보다는 정년을 연장하여 재고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당 노동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상호 불이익이 없도록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아래로 연락해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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