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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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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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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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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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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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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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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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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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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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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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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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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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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웹디자이너 입니다.
6개월 전에 퇴사했던 회사에서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이유는 경쟁업체로 이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증명중에 두가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퇴사 후 1년안에 경쟁업체로 이직시 강제퇴사조치 시키겠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은 알아보니까, 계약서 상에 그런 내용이 있고,
제가 동의하는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퇴사를 해야할것 같고요..ㅜ,.ㅜ
둘째: 회사관련 기밀이나 영업비밀 누설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이 제가 궁금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웹디자이너이기 때문에, 회사 기밀이나 영업비밀은 알지 못하는
아니, 알필요도 없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제가 국내호텔 인터넷 예약사이트에서 1년 7개월근무)
회사에서 일을 하다보면 영업비밀이라기 보다는 국내호텔쪽 관련일을 하다보니
호텔들이 어디에 많고, 어디호텔은 디럭스룸이 좋더라, 어디호텔은, 어떤 분위기가 좋더라~!
이런 것들을 알게 되지요...
제품에 비유하자면, 뭐 제품의 특징정도를 알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무래도 호텔들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직한 회사에서도 좋았던 점은 호텔의 종류를 알고있기때문에
디자인할때 그 호텔의 특성을 알고있기에 컨셉을좀 빨리 잡는정도?
이정도의 지식정도는 알게 된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지식은 호텔에 관심이 많거나, 여행을 많이 다닌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수있는 지식이 아닌가요?
비밀리에 아는 상식이 아닌데, 이런것 때문에 제가 경쟁사에서 회사 기밀을
누출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쇼핑몰이나, 대형사이트를 보면, 아무래도 디자인이라는것이 그때그때
유행이 있는것이잖아요. 트랜드나..이런거요..
솔직히 그전회사에서 디자인했던것을 가지고 경쟁업체 이직후에
그대로 써먹거나 한적은 없지만, 아무래도 같은 호텔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다 보니 느낌이 비슷할 수는 있는것이잖아요!
같은 상품으로 하는거니까...
이런것을 가지고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제가 100%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아..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그런데 오늘 상담했던 변호사님께서, 전 회사에서 기를쓰고 손해배상을
하려고 하면 걸고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저의 이런점이 손해배상을 할만큼
잘못된 행위인가요?
현 직장에서는 상관없을꺼라고 하지만, 정말 걱정됩니다.
회사를 못다니게 되는것도 억울한테 피해보상까지 해야한다면...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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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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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경님, 안녕하세요. 많이 걱정되시고 불안하시죠?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6개월 전에 경쟁업체로 이직을 하셨는데, 이전 회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으셨다고요? 경쟁업체 이직에 따른 강제퇴사조치와 영업기밀 누설에 대한 형사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것이었고 님께서는 실제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인지, 님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염려하고 계시네요.
먼저, 경쟁업체 이직에 대한 강제퇴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 후 몇 년간 기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동종의 회사에 취업하지 못 한다’는 내용으로 비밀유지와 전직금지를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을 영업비밀보호계약이라고 하는데, 영업 비밀을 다루거나 기업의 중요한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비밀유지를 위해 일정기간 전직금지를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고유한 노력에 의해 형성된 자산인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웹 디자이너인 님의 경우 호텔업 자체에 대한 비밀이나, 이전 회사의 고유한 디자인, 이전 회사의 투자개발에 의한 웹상의 기술이 해당될 수 있겠지만, 제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님께서 작성하신 계약서 상에서 정보 보호 영역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 바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런 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영업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말한다.
동종업계에 웬만큼 알려져 있는 내용이나 별 노력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님께서 적어주신 내용처럼 호텔에 관심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노력을 들여서 획득할 수 있는 정보라면 그 가치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또 회사가 보호하려는 영역이 님께서 그 회사에 재직하면서 습득한 기술인지, 아니면 본래 님께서 습득하고 있던 기술인지, 해당기술이나 업무관련 정보가 회사 사원이면 습득할 수 있는 노하우나 경험은 아닌지, 도서 논문 등으로 소개된 일반적인 정보여서 일반인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얻을 수 있는 정보인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한편 회사도 영업비밀의 보호, 유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발설 혹은 누출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명령, 공지하고 비밀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퇴직 당시에 님께 이러한 의무를 충분히 숙지시켰는지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호텔업에 관한 정보와 지식, 웹 사이트 제작시 고유한 이미지나 디자인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보호계약이 보장하는 “보호가치성”과 “사용자의 주의노력”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유효성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유효하다고해도 님의 자유의사에 의한 퇴직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강제근로 금지의 내용을 직, 간접적으로 침해할 소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이므로 무조건 해당 계약을 따라야 한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 말씀드릴게요.
소속회사 직원이 이 계약을 무시하고 이직한 경우 회사는 취업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님의 전 회사의 경우 ‘강제퇴사 조치시키겠다’고 한 내용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의 호텔에 관해 관심이 상당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정도의 영업정보, 사업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강제퇴사를 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퇴사에 대해서는 현재 회사에 권한이 있습니다. 이전 회사는 전직금지기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전직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고 님의 경우 이미 이직을 하셨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은 해당 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고 국가가 범죄행위에 대해 공적 처벌을 하는 것인데, 님께서는 계약을 위반한 것이지, 범죄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형사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 중 형사처벌에 대한 것은 무효가 됩니다.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도 100% 라고 하신 것처럼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님께서 배상해야할 손해책임은 회사에서 손해를 입은 내용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고 그 입증은 회사 측에서 합니다. 님의 이직으로 인해 소속 회사의 영업비밀이 누설되고 영업상, 재산상 손해를 받았다는 인과관계와 손해 정도가 파악되어야겠지요. 계약내용에서도 조건으로서, 회사관련 기밀이나 영업비밀 누설시 라고 하였으므로 님께서 알고계신 것이 회사기밀이나 영업비밀이 아니었고 따라서 현재 소속 회사에 누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면 손해의 책임도 면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방어하실 수 있겠습니다.
웹디자인 업무 담당자가 호텔업의 핵심적인 영업 비밀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고, 님께서 고급정보에 접근가능한 간부직이나 영업직도 아니었고, 님께서 가진 정보 가치와 보호이익의 가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도 주장하실 수 있고요. 더욱이 님 자신의 개인적인 노력에 의하여 획득한 디자인 능력, 창조성 등은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계약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아야겠지만, 영업비밀로써의 보호가치가 상실된 정보에 대하여 과도한 보호규정을 두어 강제근로의 소지를 갖고 있다면 노동자가 동의한 약정이라하더라도 무효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관련한 판례는 이런 종류의 계약이 직접 위반 근로기준법의 강제근로 금지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만, 님의 사건에서 엄격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의 내용증명에 대한 님의 답변을 작성하여 발송하시고, 님께서 회사기밀이나 영업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을 담아 이전 회사의 과도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나 더 이야기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아래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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