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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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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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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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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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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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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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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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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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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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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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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의 업무종용 및 이에대한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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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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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교직원인데요. 제가 이곳에서 2년 7개월 정도를 근무하고, 6월 8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물론, 한달전에 통보해야하는 사내 취업규칙이 있으므로, 언제까지 나오겟다 이것도 아니고, 인수인계하면서 한달동안 유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사직서를 월요일 오전에 제출하면서, 소속팀장에게 되도록이면 빨리정리하고 싶지만, 총무랑 상의하셔야하니, 결정되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팀장도 알았다고 했구요.
하루종일 아무말이 없다가 오후 5시에 저를 불러서 사직서는 총무에서 접수했고, 입시업무는 마무리하고 가라고 명령하더군요.
(참고로 대학교에서 저는 웹페이지 기획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후기 신편입생 모집업무가 다음주부터 시작되는건데. 원래 입시 총괄 담당자는 따로 있고, 저는 거의 서포트의 개념으로 입학지원에 대한 페이지 테스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독립적으로 혼자서 처리하는 업무가 아니고, 테스트 진행동안 개발자, 디자이너, 입시담당자와 공동으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제가 입시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며, 사이트에 대한 업무만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입시업무에 제가 투입되는것보다는 인수인계자를 통해서 업무진행 및 마무리를 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일단, 질문드립니다.
사직서 제출 후에, 향후 진행되어야 하는 업무를 계속 유지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아니면 인수인계절차를 거쳐, 그 담당자가 업무를 무리없이 이관하게 하는게 순서인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사람이 도리가 안됫다면서, 소속팀장이 계속적으로 업무진행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인수인계자를 통해서 진행하겟다고 했구요.
소속팀장이 알겟다고 하더니,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후 개발팀으로 가서, 저를 상대로 인신공격을 했다고 합니다.(여자라서 무책임하다느니, 결혼하더니 남자가 부자인가부다느니..비아냥거리며)
저는 6시에 퇴근을 했고, 그 다음날 회사의 지인들에게 들으니, 그 이후로부터 소속팀장이 회사 팀장들을 돌며, 사람이 그러면 못쓴다느니, 경우가 없다느니 이러면서 인신공격의 발언을 하고 다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무시하고 쭉 회사를 나왔습니다. 사직서 제출 일 이후, 총무에서 언제까지 나오라는 퇴사일 지정이 없어서 총무팀장에게 오전에 가서 물어보니 오후에 답변주겠노라고 6월 10일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오후 5시 . 다시 소속팀장이 저를 부르더니, 경고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게 총무팀의 생각이고 자신의 생각이며, 이미 노무사도 통해서 확인받은사항이니 알아봐야 소용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고장의 내용은, 제가 사직서 제출일 이후, 업무지시 및 개발팀의 업무협조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이 계속되어 입시업무에 차질을 입게 될 경우, 민법 660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손해배상 및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니, 조속한 업무 복귀를 엄중히 경고한다. 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령증에 사인해서 달라고 종용했습니다. 저는 사인할 수 없다고 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다음날(6월 11일) 오전에 출근하자마자 업무지시를 그럼 내려달라고 했고, 메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입시를 맡으라 라는 지시가 내려져,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통보해달라고 회신했습니다.
이후, 갑자기..11시 20분경 총무처장과 소속처장이 저에게 오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경고장에 왜 사인안하냐. 그내용을 인정하냐 이러면서 5번 이상 위협적인 고성으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 당시 사무실에는 여자는 저 혼자/처장 두분과 소속팀장, 그리고 남자직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고, 그랫더니 총무처장이 그럼 내용증명을 보내겟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너무 위협적이어서 오후 내내 계속 손이 떨리고, 두통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월요일) 출근을 하니, 또다른 말을 사람들에게 퍼트려서 저를 몰아세우려고 합니다.(저의 남편이 경쟁학교에 다니는데, 거기로 이직할려고 회사를 그만둔거다 라는 식의 모함 - 참고로, 저는 건강상의 이유와 임신을 계획하고 있기때문에,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회사를 그만두고 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30일을 다 채워야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너무 무서워서 솔직히 회사오기가 떨립니다. 그만나오면 이걸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다시 손해배상을 물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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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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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ay님,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회사에 사직의사를 표시하셨는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군요. 원하는 만큼 일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일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데요, 님의 글을 읽으면서 답답한 마음에 공감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경고장이나 내용증명 등, 법적인 대응의 전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우리는 누구나 일할 자유와 일하지 않을 자유, 원하는 일을 할 자유를 보장받습니다.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민법의 경우 당사자간의 계약자유에 의해 근로계약을 하고 따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한 달 이후에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나서 회사가 바로 사표를 수리하면 퇴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학교의 경우처럼 바로 수락이 안 되면 한 달간의 기간을 두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 30일이 지나고 나면 님께서 일을 할 의무는 자연히 없어집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님께서 한 달 후에라도 동의 없이 사직을 하는 경우이든, 당장 나가지 않아서 무단결근이 되는 경우이든 회사측은 님의 퇴사로 인한 손해를 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학 시기에 님께서 퇴사하시면 입학서류 접수 등 중요한 업무를 할 수 없게 된 때에 손해의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 이런 경우 회사측에서 실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소송에 필요한 비용도 적지 않고 어떤 손해가 발생했고 그 이유가 님의 퇴직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회사측에서 모두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통 소송이 2년 이상 소요되므로 실제로 소송을 진행해서 얻을 실익이 없게 됩니다.
님께서 애초에 당장 나가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한 달 전에 통보를 하고 협의과정을 두었는데 역할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업무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해 회사가 더욱 님께 악의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고 님의 퇴직의사를 분명히 하며, 님의 의사에 반해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제7조).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님께서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은데도 강제로 일을 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한 달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당연히 자유롭게 학교를 떠날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은 회사의 명령을 따르고 종속된 속에서 일을 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비인격적인 대우와 폭력을 견디면서 그 한 달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사들의 지속적인 강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결근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6월 8일자의 사직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요구하는 수준의 책임을 다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 민법의 내용에 근거해 7월 8일 까지는 출근을 하시면서 인수인계 등 협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점도 고려를 해보시고요, 구성원과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님께서 극심한 정식적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면 이 점을 감안하여 부득이하게 바로 그만둘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히고 회사측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님께서 불쾌하다고 느끼신 행위나 경고장 작성에 관련한 폭력적인 상황은 잘 기록을 하여두시고 회사가 주장하는 방식대로 님께서 꼭 그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도 협의시에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해 주세요.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다시 글을 남겨주시거나 연락주세요.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마무리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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