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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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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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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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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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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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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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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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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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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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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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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않는 현장으로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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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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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회사내에 감리부서에 다닙니다. 본사에서 감리현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경력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가정문제도 있어 현장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 본사 근무를 희망하였고 그런 조건으로 입사하였으나 새로운 경영진이 현장으로 발령을 내려고 합니다(일도 성실히 했음, 최근에 진급도 시켜주었음).
현장직은 현장이 준공되어 철수하면 다른 현장으로 배정되기까지는 자택대기를 하여야하며, 대기기간 3개월은 급여의70%, 나머진 무급으로 생활해야합니다.
고용주가 배정을 안시켜주면 무급으로 자택대기만 해야합니다.
걱정이 되어 이렇게 문의해봅니다.
감리원 배치자격도 아되는 사람을 강제로 자격(감리교육을 이수해야 함)을 만들어 현장배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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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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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정님,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회사의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군요.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전근, 전환배치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사명령은 부당한 것인지를 따져보아야겠지요?
인사이동의 부당성을 다툴 때는 경영상의 필요성, 합리성 등 인사권한과 전근으로 인해 초래되는 노동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를 따집니다. 이유가 정당했는가, 절차가 정당했는가의 문제입니다.
인력의 배치를 달리하거나 바꾸는 것은 인사권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배치로 생산성을 증대하거나 노동자가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의욕을 증대하는 것, 조직의 축소와 확대, 기술혁신 등이 판례에서 인정하는 경영상의 필요성이 될 수 있겠지요.
적어주신 내용에서 님께서 감수하실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님의 경우에는 근무 장소 뿐 아니라 직무의 내용 또한 바뀌고 현장직으로 근무할 경우 대기발령기간, 무급기간을 두는 등 불이익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시에는 근무지와 직무의 내용을 특정하여 경력직으로 입사하셨다고 하셨지요?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내용에도 반하므로 인사이동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경영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근거지를 이동해야 하는 점, 주요직무의 내용이 바뀌는 점, 무급대기발령기간을 두어 임금의 손실이 있는 점 등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회사에서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통근차량을 제공하거나 대기발령기간에 대한 업무조정을 해준다면 어느 정도 상쇄할 수도 있겠지요. 근로계약과 다른 내용의 직무 조정 및 근무지 조정은 님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무급의 대기발령기간까지 감수해야 한다면 더욱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인사명령을 하였다면 부당한 전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법적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명령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미로 출근을 하지 않으시면 무단결근이 되어 징계를 할 수 있으니 이 점은 주의하세요.
전직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시고 이는 서면으로 남겨두시고요, 말씀드린 불이익한 내용을 중심으로 회사에서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거나, 인력배치를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세요. 감리교육도 받지 않아 자격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배정을 하려고 하신다고 했는데 억지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전반적인 내용으로 님께서 감수하게 되실 불이익을 중심으로 구제신청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해 보시고요.
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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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상담실 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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