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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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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회사 이전으로 퇴직을 하시게 되셨다고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고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준은 5인 이상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노동자에게 있습니다. 님의 경우 사업장의 규모는 충족하지만 근로기간이 1년이 안 되어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법적기준과 상관없이 사업장의 관행상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일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내부 인사 규정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해고수당은 퇴직금과는 다른 성격으로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스스로 사직을 한 것이 아니라 ‘해고’에 해당해야 하고, 이전으로 인해 노동자가 일하고자 하는 데도 회사측의 사정으로 퇴사를 권고하고 있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될 수 있겠지요. 이 점은 회사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판단해 보아야할 것입니다.
이밖에 통근거리가 5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와 같이 생활상의 불이익이 커서 퇴사할 수밖에 없다면 스스로 사직서를 낸 경우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합니다.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근무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50%를 구직급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급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보장하는 것은 고정적 수입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생활의 곤란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니 1년이라는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퇴직한 경우에 보장하는 것이 취지에 맞는다고 봅니다. 설득하고 협상해서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겠다고 하면 법에서 보장한 기준은 무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적극적인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모든 일이 깔끔하게 마무리 되면서 퇴직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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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상담실 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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