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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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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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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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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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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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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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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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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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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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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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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퇴직예고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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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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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원강사로 약 4년간 근무하던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때는 3개월후에 월급을 정하고 이후에는 장기근무시 월급을 올려 주시겠다고 했는데, 최근 2년간 월급인상이 없었고, 이후에 들어온 선생님들은 저도 올급도 높고, 올려받은 선생도 있다는 것을 알고는 너무 속상하고 자노심 상해서 못다니겠다고 했고, 원장님도 그 점을 미안하게 생각하신다며 약간의 성의 표시를 할테니 있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했다고, 다른 선생님을 구하시라고 했지요. 학원에서 퇴직에정일 기준으로 3주전에 미리 말씁드렸구요. 이직을 할 곳은 정해졌는데, 학원에서 후임을 구하지 못했다며, 기말고사 끝까지 바랄라고 합니다 - 기말고사는 7월첫주까지- 저는 이직할 곳에서 17일부터 근무해 달라고해서 어렵겠다고, 빨리 다른 선생님을 구하시게 좋겠다고 말씁드렸구요. 그런데, 후임자가 결정되지도 앟았는데, 이런 경우는 없다시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겠다고 위협하십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17일이 월급날인데 월급도 못받는거 아니가 걱정이에요. 못받게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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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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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경님,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학원강사로 4년간 일하셨다고요? 장기근무를 얼마로 볼 것인지 정확한 약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4년이라면, ‘통념상’ 긴 세월이네요. 월급을 올려준다고 해놓고 약속도 안 지키고, 세상에 참 드럽고 치사하고 나쁜 놈 많습니다.
선생님은 사직 21일 전에 통보를 하셨다고 했지요?
민법에서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에서 당사자 간에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도 정하고 있습니다(제660조).
이런 규정에 의하면 선생님은 사직하시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통보하였다면 학원장이 이를 수리하지 않아도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근무를 하는 것은 도의상 책임을 다하는 것의 문제이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원장이 사직의사를 표시했는데도 특정한 기일까지 근무하라고 요구한다면 이는 의사에 반한 강제근로가 될 것으로 위법한 내용이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학원장이 님을 협박하는 것처럼,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의 내용과 입증의 책임은 모두 학원장에게 있고 소송을 진행하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별로 남는 것도 없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해야겠지요.
이 모든 일들과 별개로 정당한 노동의 대가는 반드시 전액을 님께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7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전액을 다 지급하지 않거나 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체불된 임금을 학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강제로 지급받거나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소액재판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임금체불 청구권은 법적 ‘근로자’일 경우에 있으므로 님께서 출,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수업, 학생관리 등에서 학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으며 학원생수와 상관없이 고정급의 월급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로서 자격 요건은 충분합니다.
그럼, 모든 권리를 보장받으시면서 수월하게 이직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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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상담실 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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