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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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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망치님,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1년 못 되게 근무하시고 퇴사하셨는데 회사에서 격주 근무한 토요일을 연차휴가로 계산했다고요? 그래서 생각하신 것보다 임금이 적게 나온 것이고요.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그런데, 이 내용은 주 40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주 44시간제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 1달을 만근한 경우 1일의 유급 휴가인 월차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님께서 적용받는 휴가가 연차휴가이든, 월차휴가이든 모두 유급이라는 것입니다. 유급휴가는 쉬면서 임금을 받는다는 것으로 결근 시 임금을 공제하는 것과 같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2008년 7월 1일 이후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주 40시간제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요, 님의 회사의 경우 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한 것으로 보아 주 40시간제를 조기에 도입하고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적용했거나 연차나 월차유급휴가를 쉬는 토요일에 대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해서 한 주는 토요일에 근무하면서 48시간 근무, 다른 한 주는 40시간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는 말 그대로 ‘변형’에 해당하므로 사업주가 임금수준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인 토요일을 무급처리해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다음으로, 아래 규정에 근거해서 쉬는 토요일을 유급휴가로 강제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격주 토요일에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는 원칙적으로 님의 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제도이므로 노동자 대표와 협의하거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의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에 정한 경우에 시행이 가능합니다.
님의 경우처럼, 노동자는 모르고 있는데, 나중에 회사가 사실은 연차휴가였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대체해서 휴일을 적용했더라도 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임금을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이 실제 근로한 날과 다르다면 실제 근로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에 퇴사했다고 해서 근로한 기간에 대해 발생한 휴가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은 회사가 입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관리하거나 회계연도에 따라서 연말 연초에 일괄적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어떤 방식으로 하든 휴가일수가 줄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부당하게 공제한 금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세요. 14일은 사용자가 퇴직 후 노동자에 대한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해야하는 기한입니다. 주지 않는 경우 노동부 진정 등 법적 대응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구는 메일이나 내용증명 등 되도록 서면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더 의논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아래로 연락해주세요. 그럼, 회사에 부당한 논리에 맞서 유급휴가 반드시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평등상담실 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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