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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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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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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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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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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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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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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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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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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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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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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못받은 월급 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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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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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 14일 병원에 월 150만원씩 받기로 하고 계약직으로 취직을 했는데 처음 월급은 보름치가 채 안되어서 월급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고 두번째 받아보니 생각보다 적은데 월급명세서가 전달되지 않은 상태였고 어찌하다보니 3번째 월급을 받았는데 금액이 세금 제하고 맞는 듯하여 그냥 지내다가 4번째 월급을 받고보니 두번째와 같은 월급으로 한 5만원이 적은 액수였습니다 간호과에 항의하러 갔는데 총무과와 전화 통화하는 것을 다 듣게 되었고 연봉이 18,92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13으로 나누어 1달 월급이 1.455.000원으로 지급되었으며 3번째 월급이 잘못 계산되어 나온 월급 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호과에서 13으로 나눈 것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눈치여서 이번 달에는 18.925.000원을 12로 나눈 1.570.000에서 세금 제하고 월급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다시 150만원으로 월급을 수정하여 세금을 제하고 1.37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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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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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신우님,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근무하신지 4개월이 되셨는데, 월마다 임금이 이랬다저랬다 하고, 회사에서 업무를 불분명하게 처리하여 확인코자 하시는 군요.
우선, 님의 연봉계약서를 확인해보세요. 보통 12로 나누어 지급을 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퇴직금을 일 년마다 중간정산하여 연봉에 포함한 금액으로 연봉총액이 책정되어 있다면 13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퇴직금이 아니라면 상여금이나 연차유급수당을 미리 연봉에 넣어서 총액을 정한 다음 13으로 나누기도 하는 것이지요. 상여금 등의 지급시기를 3,6,9월과 같이 특정 시기로 정하면 임금이 님의 경우와 같이 각 월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서나 회사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근무지침 등에 임금과 지급시기, 지급방법을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월에 따라 원칙 없이 변동되는 것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세요. 위에서 말씀드린 경우인지 체크해보시고요.
일차, 확인하신대로 12로 나눈 것이 맞다면, 미지급된 금액은 체불임금이 되므로 다음 월급지급일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즉시 님께 지급해야 합니다.
님께서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연봉계약시 분명하게 알고계셨더라도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그 청구권리가 있는 후불임금으로 1년을 근무하기도 전인 님의 임금에 퇴직금을 분할해서 월마다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 때 분할지급된 것은 부당이득이 되는 것이고 님께서 후에 물어내실 필요도 없고 1년 계속근로하신 후에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하면 회사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한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미리 금액을 정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연봉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을 확인하시고 별도의 임금항목도 없이 연봉에 퇴직금 포함으로 되어 있다면 월마다 지급하는 퇴직금의 분할 지급이 효력이 없으므로 수정을 요구하시고 12로 나눈 금액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정당한 임금 정당하게 받으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전화주시거나 글을 남겨주세요.
회사가 주는 대로 일방적으로 수긍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고자 하신 님께 응원을 보냅니다. 민우회에서는 이러한 입직 초기의 회사의 횡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도 방문하셔서 글 남겨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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