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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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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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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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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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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2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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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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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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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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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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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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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기가..참 어렵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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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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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7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바로 위 팀장의 차별,차등대우가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자직을 하고 있는데..(앞서 여자 아나운서가 본인 욕을 하고 다닌걸 알고는 아나운서 관두게 하고 기자를 시키고 다른팀으로 발령을 내서 결국 회사랑 권고사직 처리하기로 하고 사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저의 경우, 같은 또는 비슷한 업무는 하는 남자 아나운서가 있는데..
자꾸 없는 말 만들어서 다른직원들이랑 이간질을 시키더군요..다른직원들도 안좋게 생각하는걸 알지만 자꾸 저를 대상으로 (제가 나이가 가장 어립니다)하니 자꾸 부딪히더라구요..
그런데 이사람이 팀장한테는 굉장히 싹싹하다는 겁니다.
물론 팀장한테 최근 제 욕을 하면서 글이 맘에 안들어서 보고 읽기가 어렵다는둥~암튼 그렇게 해서 저한테 그사람이 하던 업무(지역뉴스 진행 2건)가 저한테 넘어왔씁니다.
특정 동료가 자꾸 이간질을 시키니까 일에 집중을 할수 없더라구요..
상사도 마찬가집니다.
제가 1년전 결혼을 하면서 인천(회사)에서 수원으로 이사를 가게됐는데..
너무 힘들어서 친정(인천)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다녔습니다.
물론 왕복 5시간이 걸리는 거리를요..하지만 힘든 티 안내며 열심히 일했씁니다.
하지만, 차장이 최근에 제 업무가 아닌데 저한테 떠밀듯이 시키고..
다른사람들앞에서 망신주고..연차도 생리휴가도 못쓰게눈치를 줍니다.
산부인과 검진해보니..몇달째 스트레스로 아이가 안생기는듯 하다고..
본사쪽에서 물론 이같은 사정을 전부 압니다..
위에 분들도 이런사정 다 알고는..밑에사람들 관리 한다고 차장 혼도 내곤했는데..
다른 지역으로 발령내준다고 했지만..그쪽지역 팀장은 가망성 없다고 하고..
그래서 최근 상사의 불평등 대우등을 사유로 퇴직했는데..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려운듯 하더라구요..
고용센터에서도 권고사직 이외의 사유는 사실상 어렵게 회사를 싸워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고용보험..제가 돈 내고 제가 혜택을 보기위해서 있는 제도 아니었나요??
회사측에선 개인사정이라고 하고..
상사의 불평등 대우가 실업급여 조건이고..회사측도 전부 알면서도 개인사정이라고 하는것도..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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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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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아나운서로 일하셨다면 전문성과 애정을 가지고 멋지게 일하셨을 것 같은데 팀장의 차별적 처우로 인해 결국 사직하시게 되었다고요? 형식상 자진해서 사직을 결정하셨더라도 실질적인 이유는 차별행위였는데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 점을 인정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요?
고용보험이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자격조건을 까다롭게 정하고 그 심사에 있어서도 다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필요할 때 ‘보험’ 성격의 지급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님께서 답답해하시는 부분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을 하면서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이라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했다고요?
수급자격이 있는 이직의 사유에는 임금체불이 있거나 근로조건을 현저히 낮게 적용받는 경 우, 성희롱 및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있고 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지 않았더라고 사업장 안에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여 준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시게 되지요.
회사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양쪽의 의사가 엇갈리는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수급자격에 대한 심사를 할 수 밖에 없는데요, 말씀하신 차별적 대우, 성별에 의한 차별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불가피하게 입증해야하는 부담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유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한 적이 있다든지, 내용증명을 발송한 적이 있다든지,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진단서가 있다면 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직의 사유를 공식적, 최종적으로 무엇으로 기입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님께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팀장이 불공정하게 업무분장을 하면서 남성 동료를 배려해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차별 행위에 대한 입증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의 서면 자료가 있다면 이 자료를, 또 동료들의 사실 확인서나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마련하시어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시고 님의 주장을 뒷받침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격이 맞지 않더라도 심사청구를 하거나 재심사 청구를 하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판단을 더 받아볼 수 있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차적인 결정내용을 뒤집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또 다른 측면으로, 자격인정신청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통근시간이 왕복 5시간이라고 하셨지요?
구직급여의 수급조건에는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바뀌었거나 전근을 갔거나 배우자나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서 거처를 옮긴 경우,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혹시 이 경우에 해당하시는지 판단해보시고 담당 심사관과 논의하여 구직급여를 받는데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제도도 제도의 본래의 취지와 멀어져 지나친 심사 조건만 남은 측면이 있습니다.
다소 까다롭고 짜증스러우시더라도 님께서 퇴직에 이르시기된 진정한 사유와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서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아래로 연락주시거나 다시 글을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 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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