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타고용사안
|
|
|
|
번호
|
307
|
글쓴이
|
이경옥
|
등록일
|
2007.07.26
|
조회수
|
9884
|
|
제목
|
학원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
|
내용
|
학원서 4년 정도 근무하였고, 퇴직한지 2년 6개월 되었는데, 퇴직금 조항을 알게 되어 이에 대한 퇴직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신청에 무리없는 시기인지요.
그리고, 근무 연수의 대부분이 한 원장님의 운영하에 이루어졌으나, 퇴직하기 1개월정도 전에 원장님이 바뀌었습니다. 두 원장님이 가족간이기 때문에 서로 상황을 잘 아는 가운데 진행된 것이고, 저는 새로운 변화가 있은 뒤 곧 퇴직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무 퇴직금은 어느 원장님에게 신청해야 되는 건지요.
|
|
답변
|
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학원강사로 근무하시다가 퇴사하셨는데 퇴직금을 받지 않고 학원을 나오셨다고요. 지금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고요.
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신 경우 받으실 권리가 있고 퇴직금도 임금이므로 그 시효는 3년 이내입니다. 퇴사하신지 2년 6개월이라고 하셨는데 아직 4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최대한 빨리 지급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노동자의 권리이고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종종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 수에 따라 학원장과 비율로 보수를 나누어 갖고 다른 학원에 나가서 강의할 수 있으며 학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일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 법원, 노동관서에서는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과강사가 그 예이지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상담답변중 학원강사 퇴직금에 관한 내용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누구에게 청구할 것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새로 바뀐 원장이 현재의 사업주인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을 양도받을 때 소속된 노동자들이 그대로 근무를 한 것이니 임금 지급의 의무도 새로운 원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의 청구는 현 사업주에게 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소액재판을 청구해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임금체불노동자에게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다시 글을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706-5050
저희 상담실에서는 비정규직 차별 찾아 바꾸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님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