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타고용사안
|
|
|
|
번호
|
311
|
글쓴이
|
경이맘
|
등록일
|
2007.10.05
|
조회수
|
8694
|
|
제목
|
금융기관 이용, 이렇게 남녀차별적이어도 되는 건가요?
|
|
내용
|
이곳이 어쩌면 이 상담을 진행하기엔 마땅하지 않은 곳인지 모르겠는데
딱히 하소연할 곳이 없어 여기에라도 글을 씁니다.
저는 10여년전 이혼하고 여지껏 아이를 혼자 키워왔습니다.
1년전 경기도 한 지역농협 점포에서 아이이름으로 예금통장 및 적금통장 하나씩을 가입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친권자이고 가입 당시 은행에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상에는
제가 세대주, 그리고 아이가 저의 자로 표시되어있습니다.
만기가 되어 농협에 적금을 찾으러 갔더니
농협에서는 주민등록등본상에 부모가 함께 나와있지 않은 경우
아이의 법정 대리인을 확인하기 위해 호적등본을 제촐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집은 농협 가입 냈던 주민등록등본상에서부터
저와 아이 둘밖에 없었고
아이의 친권자는 10여년간 저 혼자입니다.
또한 호적등본 제출을 통해
시시콜콜한 아이의 가족관계를 타인 앞에 공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혹시 은행원의 입을 통해서거나, 또는 마침 그 은행에 들른 지인의 눈에 띄어
아이의 개인 정보가 새어나가게 된다면 얼마나 피해 막심입니까.
제가 거래해본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의 경우
호적등본을 요구하는 경우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진정서를 한국소비자원에도 내어봤지만
법정대리인 증빙서류가 호적등본이니
단위농협의 주장에는 법적 하자는 없다는 말만 하더군요.
다른 은행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도 돈을 내어주는 것은
고객 편의를 봐줘서 그렇게 하는것일 뿐이라고요.
누가 그것을 몰라서 소비자상담을 한단 말입니까?
호주제 폐지가 낼 모래인 마당에 내돈으로 들어준 내딸 명의 적금 찾는데
왜 아버지쪽 호적등본이 필요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전에도 한번 아이 여권 만들러갔다가
같은 이유로 호적등본 제출했는데
생판 모르는 남앞에 아이를 둘러싼 가족사가 완전히 공개되니
발가벗겨지는 듯한 수치심에 며칠을 잠못이루겠더군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첫째 엄마가 아이의 친권자인 경우
호적등본 외의 다른 서류로는 아이의 법적 친권자 여부를 증빙할수 없나요?
둘째 그렇다면 민우회에서 힘을 모아
여성이 친권자인 경우,
생판 남인 전남편 가문의 호적등본 이외의 방법으로 친권 여부가
확인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면 안될까요?
사실 이 문제는 하려고만 들면 너무나도 간단할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에 호적등본 가운데 친권 부분만 따로 나오도록 하는 양식 하나만 개발해
구비하면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작은 행정적 절차 하나를 마련하지 못해
아이와 관련된 법적 권리 행사를 하려할때마다
이혼여성에게 전남편 호적등본 떼러 다니게 하고,
전남편 가족사를 생판 남앞에서 공개하게 하는 이것은
여성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생각밖에 안드는 군요.
|
|
답변
|
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적금을 들고 그 적금을 찾는데 이런 불필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읽으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사적인 정보가 지나치게 노출되어 있는 현실 또한 알 수 있었고요. 님의 분노에 공감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고자 노력하시는 것도 멋집니다.
호주제가 폐지되고 불필요한 가족관계에 관한 기록이나 복잡한 친권확인 절차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상담실에서는 고용 상 차별, 성희롱, 근로조건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 정말 열심히 이 글을 읽었는데요, 전해질지 모르겠지만...그 답답한 마음과 짜증스러움에 대해 공감해요. 그렇지만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나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이 문제에 관해 보다 전문성이 있는 단체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군데를 알려드릴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전화 : 02-780-5688, 780-5689
서울여성의전화 ▶ 전화: 2263-6464
해당단체의 사이트에 가시면 온라인 상담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고 적금도 안전하게 찾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