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타고용사안
|
|
|
|
번호
|
318
|
글쓴이
|
박숙화
|
등록일
|
2008.05.22
|
조회수
|
9404
|
|
제목
|
영어학원강사..
|
|
내용
|
제가 영어강사로 일한지 일년이 훌쩍 넘었네요.
계약당시 오래일하자 싶어 2년계약을 하였고 그 기간을 못 채울시 지금까지 받은 급여의 50%를 내는 계약서를 체결하고 말았습니다.
계약상에 시간표에 나온 시간을 강사 임의대로 변경할수 없다 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1. 집안에 사정이 생겨서 시간을 조정해달라고 했습니다.
- 시간표 권한은 자기한테 있으므로 시키는대로 하지 않음 그만두랍니다. 위약금 물고요..
- 프리랜서개념이니 시간은 조정해줄수 있지 않냐고 했더니 안된답니다. 무조건..따라오랍니다.
- 지난달 수입은 50만원도 안됩니다
- 프리랜서는 최저임금 같은거 없나요?
2. 새벽반부터 저녁늦게까지 시간표를 배정해서 건강도 좋질 않습니다.
- 없던 알레르기 피부염.. 피부과에서는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여서 그렇답니다.
- 강의를 많이 해서 목이 심하게 부어있는 상태입니다.
3. 새로온 선생님들 앞에서 제욕도 한답니다.
- 새로온 선생님들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사무장이 욕하더라고
여기서 사무장이 모든 걸 관리합니다.
- " 박샘이랑 같이 일하기 싫은데 계약이 되어있어서 어쩔수가 없네"
- 그리구 저 한테도 "가정교육을 못받았나보다" 등..
4. 위의 여러사정으로 시간을 조정해달라고 했더니
"시간표대로 하던가 아님 위약금 물로 그만두랍니다.
"문제는 6월 시간표또한 새벽반부터 저녁반까지 띄엄띄엄 짜놓았더라구요
학생수대로 임금을 받는데 정말 안 좋은 반으로 쭈욱 배정을 해놓은겁니다.
**근로자적인 면**
1. 지금은 그러하지 않다는게 문제지만
그전에는 수업없는 강사 찾으면서 "쉬는 시간에는 강사실을 지키세요"
다른 강사분 수업 청강해서 자료올리세요.
새로온 강사분 수업 청강해서 자료 올리세요.
다리가 아파서 운동화신었더니
청바지 NO, 운동화 No.. 정장스타일하세요..
이런거 다 근로자적인면 아닌가요?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
답변
|
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적어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어느새 1년이 넘게 학원 강사로 일하셨군요.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 나머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함일 텐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띄엄띄엄 시간표를 정해준다면 중간의 시간은 다음 강의를 위해서 대기해야 되는 시간이 될 테니 사실상 님께서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하시기 어렵겠습니다. 몸도 아프시고 여러 가지로 지친 상태인 것 같아요.
먼저, 2년의 기간을 정해 일하기로 하셨고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지금까지 받은 급여의 50%를 위약금으로 내기로 한 계약을 하셨다고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0조). 사업주가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고요.
이런 계약은 위약금 때문에 노동자가 자유롭게 퇴직하지 못하게 만들고 의무 재직 기간 동안 강제근로를 하게 만들겠지요. 직업선택의 자유를 막는 이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위와 같은 법이 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와 노동부의 해석에서 해외연수를 다녀오거나 교육, 장학금에 대한 대가로 의무재직기간을 두는 것이 제공한 금액에 대한 변제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님의 경우 특별히 연수나 교육을 받은 바가 없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의 근로기준법은 노동법상 ‘근로자’이어야 적용됩니다.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은 사용,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님께서 근로자로서 인정받을 만한 요소를 잘 적어주셨는데요,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그동안의 판례와 노동부의 해석에서 찾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보수에 관한 사항(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 기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물론 위의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에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지요?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데 불리한 요소들은 이러합니다.
-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거나 근로소득세가 아닌 자유직업소득세를 낼 경우
- 기본급이 없고 실적이나 성과에 따른 수당, 수수료를 받을 경우
- 고객으로부터 직접 근로의 대가를 받는 경우
- 계약서의 명칭이 근로계약서가 아니거나 사용자와 체결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업무방법에 대해 재량, 자율성이 큰 경우
- 생산수단(차량, 장비 등)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
복장지시를 받거나, 휴강시간에 대기하는 것, 청강 후 보고를 요구받는 것은 학원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일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정해진 시간표에 의해 일하셨다는 것도 인정 요소이고요. 반면, 수강생의 수에 따라 임금이 달라진 것은 부정하는 요소입니다.
그간의 판례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님께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내용을 따져보아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을 더 발굴해보시는 노력도 필요하겠지요. 판례에서 대입학원 종합반 강사의 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하였고 단과반 학원강사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해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릴게요.
1. 프리랜서라는 것이 개인사업등록을 가지고 여러 학원에 출강하면서 학생 수에 따라 수강료를 받는다면 프리랜서라고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최저임금 또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로서의 학원강사의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님께서 근로하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과 형태가 근로자에 가깝다면 2008년 시간급 최저임금인 3,770원에 일한 시간을 곱하여 계산해 보시고 법정최저기준보다 못하다면 적절한 수준의 보상과 대우를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의 적용을 못 받더라도 학원장과 면담을 통해 해결하실 때 근거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2. 심하게 목이 부은 것이 과다한 강의 배치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업무와 관련한 재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역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산재보상, 요양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진단서 등을 남겨두시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시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3. 님에 대해서 악평을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님에 대한 비난이나 악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님께서 단호한 태도로 불쾌감을 전달하시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중지를 요구하시고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님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되므로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정도의 비난과 악평이 법적 처벌을 받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법적 대응은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위약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의 경우 민법계약이든, 근로계약이든 형식을 불문하고 위법적인 계약입니다. 따라서 님께서 일을 그만둔다고 해도 계약한 내용에 따라 그간 급여의 50%를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이 계약을 참고자료로 하여 님의 퇴직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요. 회사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권리마저도 없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법에서 님을 근로자라고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님께서 부당한 대우와 근로조건을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표를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만두고 싶은 것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위약금 예정을 금지한 조항 등을 근거로 학원장과 면담을 하여 님의 요구사항을 당당하고도 정확하게 요구해 보세요. 법에서 정한 바와 상관없이 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은 자유롭게 활용하세요.
원하는 것을 이루세요!
더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해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706-505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