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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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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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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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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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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목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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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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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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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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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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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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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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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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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근무 하던 직장에서 퇴사를 한 사람입니다.
근무하던 고객센타가 폐쇄되고 전혀 해보지 못한 일을 하게 되어 도저히 적응을
할 수가 없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직사유는 부서폐지로 인한 새로운 업무 부적응으로 하여 팀장 결재까지 받아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팀장도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니 회사에서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신고하여
줄 수 가 없다는 공단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정을 말했더니 회사에서 확인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2주가 넘도록
아무 답변이 없어 전화를 하여 보니, 회사에서 계속 개인사유를 말한다고 합니다.
정말 2년가까이 고용불안에 시달리다 그만둔것도 억울한데, 퇴직사유까지 지네 맘대로 작성을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공단에서는 회사에서 확인을 해주지않으면 지급을 할 수가 없다는 듯이 말을 하는데
정말 방법인 없는건가요
이 회사는 실업급여를 무슨 직원들 자르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에 인사팀장이 성희롱사건을 저지르고 그걸 고발하지 않는 다는 조건으로 인사팀
직원이 그만둘때 실업급여신청을 해주었습니다.
이것분이 아닙니다.
계약직원들이 계약만료후 당연히 받아야되는 실업급여도 무슨 선심 쓰듯이 주는
상황입니다.
저는 억울하고 분해서라도 꼭 실업급여를 받아야 겠씁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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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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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퇴직을 하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셨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라고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요. 어떻게 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고요.
노동자가 퇴사하면 회사는 고용보험에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를 합니다. 이 때 권고사직으로 신고를 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비교적 간편하게 수급할 수 있으나, 님의 회사처럼 이러한 신고절차를 이용하여 당연한 권리를 특혜를 베푸는 것처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안타깝습니다.
회사의 신고 내용 때문에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로 보이는데요, 개인사정으로 인한 이직이라도 회사의 경영상문제로 정리해고가 예정됨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회사의 이전에 따른 통근곤란 때문에 퇴직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용시간이 3시간이상인 경우)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측에 퇴사에 이르기까지 회사에 보낸 내용증명 등 회사가 이전하는 과정에서 부서를 변경하고 퇴사하도록 설득한 점을 입증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회사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고용보험에 알려 님께서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고용보험 심사관실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수급 자격이 없다는 결정을 다시 검토해달라는 의미이고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1588-1919)에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를 문제 없이 받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글을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저희 상담실에는 비정규직 차별, 찾아 바꾸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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