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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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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때문에 퇴사를 하셨고,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게 되어 법적 대응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회사에서 이제와 사직서를 쓰지 않고 퇴사를 했다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고요.
정당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회사가 협박조로 나오니 화도 나고 그런 협박이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4대 보험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사에 진정 등 강제적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회사가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회사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하는 노동자에 대한 일종의 괘씸함으로 협박을 하는 경우가 다수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사직원이 수리가 되지 않았더라도 민법에 의해 30일이 지나면 근로제공의무가 없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고 퇴사하여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회사가 손해를 봤다면 이에 대해서 노동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쪽에서 님과 동료분의 퇴사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의 내용을, 근거를 가지고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도 만만치 않고요. 따라서 실제로 노동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해 보아야겠지만, 회사쪽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님과 동료분들을 위축되게 하기 위해 회사가 협박조로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해 보면, 회사가 고소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고소를 한다는 것은 실익이 없고 어려운 일이라 가능성이 낮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고 계신지요? 회사의 성희롱, 성폭력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사실상 회사가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조건을 제공한 것이라고 봅니다. 회사측의 대응이 있더라도 여러 정황을 잘 입증하고 또 혼자가 아니라 다른 동료분들도 계시니 상황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사와 싸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나 봅니다. 당당하고 꿋꿋하게 본인들의 판단을 믿으면서 회사의 기만과 협박에 꺾이지 마시고 끝까지 힘내세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다시 글을 주시거나 전화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706-5050
저희 상담실에서는 비정규직차별, 찾아 바꾸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에게 유용한 정보도 얻으시고 일하시면서 느낀 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님의 상상을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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