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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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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잦은 시간외노동을 하시는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상담을 주셨군요.
정말 일하는 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지요? 해도 해도 일은 끝이 없고, 노동시간을 단축하자고 하여 주 40시간제가 실시되었는데 노동 강도는 더 늘어가는 것 같고 잦은 연장근로, 시간외근로도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07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를 실시해야합니다. 님의 사업장 또한 그 대상이 되네요. 주40시간제 하에서는 토요일 근무가 무급휴일처럼 됐습니다. 일요일이 일주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주휴이이고요. 시간외노동은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시간외 노동에 대해서는 50%, 휴일 노동에 대해서는 150% 가산한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토요일 근무 4시간에 대해서는 25%만을 가산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①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시간외근로 수당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40시간제 시행과 더불어 시간외근로를 계산할 때 폭넓은 예외규정을 두고 사용자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다양하게 두었는데요, 바로 선택적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등이 생겼습니다. 가산임금을 주는 대신 휴가를 더 줄 수 있게 한 것이지요.
또 다른 문제는 님께서 연봉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보통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해서 시간외근로가 일정하게 예상이 된다면 그 금액을 미리 계산하여 연봉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시간외노동에 대해서는 님의 시간외노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출퇴근 기록카드, 업무일지 등)을 갖추고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하여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불안 때문에 더 부담스러운 노동도 받아들이고 권리주장을 하실 때도 망설이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정시 퇴근이 불가능한 노동조건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동료분들과 노동시간의 강도를 낮추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회사에 건의해 보세요.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상 시간외 노동을 강제하는 부분도 있고 그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하게 되어 결국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보다 인간답게, 즐겁게 일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 이야기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글을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706-5050
저희 상담실에서는 비정규직 차별 찾아바꾸기, 비정규직 차별 집중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님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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