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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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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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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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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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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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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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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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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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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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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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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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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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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산운용사에 다닙니다. 고용관계는 연봉직으로 1년에 한번씩 재계약을 하는 계약직입니다. 그러나 보통은 정규직과 비슷하게 계속 다닐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번에 제가 회사를 옮길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계약서류에 퇴직 노티스 후 1달 근무라는 조항을 달아 1달 더 근무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통 퇴직 노티스 후 2주정도 정리 기간을 갖고 퇴직을 하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퇴직 노티스후 1달 근무라는 조항은 노동법에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이 알 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회사 사정상 남은 휴가를 쓰지 말라는 군요. 안 그러면 퇴직처리를 안 해 준다고 합니다. 이또한 괜찮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도 1달 정도 더 일해 주고 싶지만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그전에 입사하라고 해서요..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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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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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이직을 하시게 됐는데 근무하시던 회사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군요. 퇴직의사를 통보했는데 한 달을 더 근무하라고 한 점이 노동법 위반은 아닌지, 남은 휴가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한지 궁금하시다고요.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자의 의사에 의해 퇴사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함부로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민법에서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노동자가 사직의사를 밝힌 후 이 통보는 구두와 서면, 모두 효력이 있습니다. 님께서 보통 2주를 근무하셨다고 하신 것은 회사의 관행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규정 내용이 없다면 특별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면 퇴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개월이 지나야 님께서 근로계약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제6조에서는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위와 같은 정도의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휴가사용을 금지하고 휴가를 사용하면 퇴직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님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위 법에 적용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또 근로계약기간내에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니 회사에서는 손해배상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기간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소송을 하는 경우는 드물지요.
회사측이 내세우는 한 달 근무 요구와 관련 법의 내용이 일치하여 결과적으로 회사가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한 달을 근무하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님의 성실한 인수인계 등을 약속하시고 회사와 협의를 하시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주휴, 근로자의 날 등 법정휴가는 사용자가 사용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법정휴가일에 일을 하셨다면 150%가산임금을 받으셔야 하고요.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원만하게 이직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답변드린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글을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706-5050
저희 상담실에서는 비정규직 차별 찾아바꾸기 사이트를 운영중입니다.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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