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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09 글쓴이 엘린 등록일 2019.01.10 조회수 261
제목 육아휴직복직 시 연봉삭감
내용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종료 시점과 동시에 복직을 하려 했는데
그간 사업장의 경영악화로 복직을 하면 이전 연봉 대비 20%이상 삭감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모든 직원이 연봉이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양육비 (베이비시터)를 고려한다면
제가 회사를 다니는 것이 더 손해가 나는 상황이라 연봉삭감에 대해서 받아드리기 힘들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은 연봉삭감은 변함이 없지만
제가 받아들이고 복직하여 함께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횡에서 제가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장에 어떻게 요구를 하는것이 좋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회사가 실업급여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현 제 상황으로 합법적인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엘린님.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에서 답변드립니다.
본 온라인상담실로는 상담을 받고 있지 않아서 확인과정이 늦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을텐데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 전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은 전화(월.수.금 AM10:00-PM17:00/02-706-5050)와 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상담하고 있으니 이곳을 통해
상담요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에 대해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나 선생님의 경우 육아휴직을 이유로 조치된 불이익(임금 삭감)이 아니기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듯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이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을 선생님의 사례에 적용해보자면, 채용 후에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이 20% 이상 차이가 나고, 이와 같은 상태가 이직일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고,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삭감된 월급을 2개월 이상 지급받은 시점에서 임금삭감을 이유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이전 임금 수준과 감액된 임금계약 내용을 파악 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혹은 급여지급명세서, 급여지급 내역이 담긴 통장사본등을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후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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