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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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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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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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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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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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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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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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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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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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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사용에 대한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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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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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7 ~ 2015. 3. 25 : 출산휴가 3개월
2015. 3 .26 ~ 2016. 3. 25 : 육아휴직 12개월
2016.3.26 복직 (출근)
안녕하세요,. 위의 내용처럼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복직 후 연차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특이사항은 저희 회사 회기가 전년도 4.1일부터 금년도 3.31일자로 회기가
마감됩이다.)
연가가 하나도 없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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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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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사용 후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문의해주셨는데요, 답답한 마음으로 답변을 많이 기다리고 계셨을텐데 답변이 늦어진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하셨다니, 아이와 관련하여 급히 휴가를 써야할 일도 많이 생기고 할텐데, 이런 상황에서 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니 정말 너무나 황당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60조 제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해당 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소정근로일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출근율의 경우 휴일과 기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은 제외하고 계산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로 정해져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게 되는데,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육아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노동자의 출근율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행정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거칠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노동자의 소정근로일수를 1년(a)이라고 보고, 육아휴직을 반년(b)을 사용했다면, 소정근로일수를 a분의 b로 비율을 계산하면 0.5 가 나옵니다. 육아휴직을 뺀 나머지 반년 동안 출근율이 8할 이상이라면, 0.5 비율을 적용해 연차유급휴가도 기존 연차유급휴가일수의 0.5 만큼 발생한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비율제를 적용해 육아휴직 후 복귀자의 연차를 계산하는 것은 육아휴직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로 민우회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쉼이라는 것은 지속가능한 노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노동부의 행정해석대로 연차를 적용하면 육아휴직자의 지속가능한 노동은 어렵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민우회는 육아휴직을 다녀온 자에게도 온전한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굳어진 관례로 변화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해당 행정해석을 변경하기 위한 목소리를 모아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님의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회사 회기 12개월 동안 사용하였다고 하여, 연차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은 이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연차계산을 비율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해당 회기는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되어온 회기일까요? 아니면 이번에만 이렇게 적용한 것일까요? 현재 님의 상황에서 회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반적인 1월부터 12월까지를 회기 기준으로 본다면, 2015.3.25일까지는 출산휴가 기간으로, 이 기간은 "법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약 3개월 동안은 100%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어 비율제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3/12*15일=3.75일 정도의 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근로기준법 제16조 4항에 따라 님의 연차에 따라 15일 이상의 휴가가 기존에 발생한다고 하면 비율제를 적용하더라도 3일~6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민우회 여성노동상담 전화 02-706-5050(월~금 10:00~17:00)로 연락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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