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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03 글쓴이 하정은 등록일 2016.09.05 조회수 1749
제목 육아휴직 후 복직 및 전보, 연가
내용 안녕하세요.
부산시교육감 직고용 무기계약직에 속하구요.
초등학교에 근무중인 교육복지사입니다.
학교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자에 대해 연가를 부여하는 방법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 출산휴가 2013년 8월~10월
* 육아휴직(유급) 2013년 11월~2014년 10월
* 육아휴직(무급) 2014년 11월~2015년 10월
* 복직 2015년 11월
* 전보 2016년 3월1일

현재(2016년 9월) 저에게 발생하는 연가 일수와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연가가 부여된다면 그 법적 근거도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현재 이 게시판은 사용하지 않는 게시판입니다. 온라인 상담은 메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더 상담 원하실 때에는 메일([email protected])이나 전화(02-706-5050)로 연락주세요.

교육공무원 연가는 따로 복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체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하여 각 학교마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건 지금 선생님이 계시는 학교에서 연가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건데요.

일단 저는 대체로 적용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가일수는 보통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일수로 적용됩니다. 재직일수에 따라 1년에 주어지는 연가일수가 다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만, 학교에 따라서 1~2일을 더 가산해서 적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 3일
6개월 이상~1년 미만 : 6일
1년 이상~2년 미만 : 9일
2년 이상~3년 미만 : 12일
3년 이상~4년 미만 : 14일
4년 이상~5년 미만 : 17일
5년 이상~6년 미만 : 20일
6년 이상 : 21일

위 연가일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선생님은 10년 이상 근무하셨으니 1년에 21일의 연가가 주어져야 하겠죠. 올해 2016년은 1월부터 계속 근무하고 계신 것이니 12월까지 연가 21일이 온전히 주어져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연차 적용하는 일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최소 15일 보장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육아휴직 이후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비례하여 산정하도록 고용노동부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으로 적용하는 학교라면 연가일수 산정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적용하는 부분이 다르기도 해서 일단 선생님께서 계신 학교의 규정을 찾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거 같습니다.

이후에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상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
02-706-505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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