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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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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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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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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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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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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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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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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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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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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알린 후 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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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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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신이 알려진 게 금요일이고 월요일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임신이 알려진 계기는 고용주가 저에게 소리를 지르는데
배가 아파서 조퇴하게 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출근하니 일이 이제 없으니 한달 월급줄테니 나가라는거였습니다.
절대 임신때문은 아니라고 내가 너무 일을 안해서 그런거라며
그래서 제가 업무일지를 보여드리고 만약을 위해 업무일지를 가져가도 되겠냐고
했더니 업무일지 접근을 막아버렸습니다.
게다가 제가 2주 후 결혼인데 처녀가 임신했으니 창피당하기 싫으면
당장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만두고 말고를 떠나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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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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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은영님.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먼저 저희 상담실의 휴무일 때문에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초조하게 답변을 기다리셨겠어요. 김은영님, 몸은 좀 어떠신지요? 고용주의 악의적인 언행에 많이 놀라셨나 봅니다. 결혼과 임신으로 한창 축하와 행복을 누려야 할 시기에, 이처럼 안타까운 일을 겪고 계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사의 태도에 기운 잃지 마시고, 저희 상담실과 함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해요.
회사가 임신을 알게 되자마자 해고를 했다구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는 임신 때문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지만, 금요일에 임신을 알자마자 월요일에 권고사직을 했다는 것은 무슨 변명을 늘어놓는다고 해도 궁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는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차별’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동법 11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사항인 것입니다. 사업주가 위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위와 같은 법 규정과 논리를 가지고,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지와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과 함께 해고를 하는 정확한 이유를 따져 물으십시오. 면담과정은 꼭 녹음을 해 두시구요. 회사가 거부한다면 관할하는 지방 고용노동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으며,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동시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답변이 김은영님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몸 잘 챙기시구요. 앞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김은영님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드림
02-706-5050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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