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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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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2년 마지막 날에 안타까운 사연을 올려 주셨네요.
새해가 밝는 그 순간에도 밤샘 작업을 하고 계셨을까요?
임산부의 몸으로 회사의 불공정한 행태에 맞설 수밖에 없는 선생님의 상황에 저희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먼저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기에 앞서,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임신 초기부터 밤샘작업, 야근을 해 왔다고 하셨지요?
근로기준법 70조 제 2항 “사용자는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71조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74조 제 5항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법에서는 임신 또는 출산한 여성 노동자를 보호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노동 상 지위 때문에 어쩔 수 없으시더라도, 이러한 회사의 행위는 분명히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산부로서 부사장의 언행에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셨고, 그래서 직장내 성희롱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셨지요?
선생님께서 분명 불쾌감을 느끼신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이 ‘성적 모욕감’인지는 다시 곰곰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이란 직장내에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이를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사장의 행위를 성적 언동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 노동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불쾌한 언행을 한 것은 부사장이 여성노동자에 대한 심한 편견과 혐오를 드러낸 것으로서 ‘성차별’로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차별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상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19조 3항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을 이유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회사에 문제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님의 명확한 요구안을 회사의 인사팀 담당자와 직접 만나 이야기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이고 아니면 님의 요구안을 포함하여 법에 명시된 님의 권리를 관계법과 함께 첨부하여 공식적인 문서를 공식적인 경로로 전달하고 이에 대해 기한을 정하고 회사에 답변을 요구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회사의 응답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명확하게 나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님의 명확한 의사를 회사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부사장이나 팀장이 선생님께 했던 말이나 행동 등을 잘 기록해 놓으시고, 회사와 면담을 할 때 녹음을 해서 사후적으로라도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의 인사 규정과 승진 관행 등을 가지고 선생님께서 임신, 출산 때문에 승진에 누락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진은 회사의 인사권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상당부분 회사에 재량권을 넓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승진한 다른 노동자들의 조건이라든지, 관행상 일정 조건을 충족한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승진이 되었으므로 나만 제외될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만드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업무 내용이나 평가, 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표시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노동부나 인권위원회 등 외부 법적 기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선례가 없던 육아휴직도 먼저 쓰시고 온갖 불합리한 대우를 온몸으로 맞고 계십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너무나도 큰 산으로 느껴지시겠지만, 회사도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고 협상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쁜 아기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조금만 더 힘내세요. 임신 출산이라는 것이 여성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성 노동자도 함께 분담해야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어려운 점 있거나 궁금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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