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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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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부의 해석기준에 따라 전번 상담에서 말씀드린 기준이 맞습니다. 님께서 2011년 1월부터 2011년 5월 말일까지 만근을 한 상태라면 그 후 6, 7, 8월의 출산휴가를 포함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출근한 날짜를 기준으로 비율에 따라 다음에 연차휴가가 지급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 메일을 드렸으니 확인하고 답장 부탁드립니다.)
노동부에 직접 문의해 확인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연차유급 휴가 일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행위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함.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
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중앙노동부의 지침을 지방노동부가 지키지 않는 사례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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