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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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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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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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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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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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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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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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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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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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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에의한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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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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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 **동 **번지 내에 있는 인력도급업체로 위장된 동일위치에 위치한 **이라는 회사 소속으로 생산직 근무를 하다가 **의 사장 ***에게 성폭력 을 당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부당한 해고를 당하고 이후 신고 한뒤 재진술 협박등에 시달리고 정신과치를 받고 일상생활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근로복지 공단측에 산업재해를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시간을 끌며 불승인을 하고 해당 절차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이사건을 모르는 타인에게 사건이 알려지고 대전 서울등지에 알려 지고
요양신청불승인 이후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등 1년 가까이 시간을 끌고 이사건을 수십명에게 노출을 시키고 피해자를 뒷조사를 하였고
재결서에는 말도안되는 말을 주장하면서
성폭력 피해자를 모욕하고 가해자를 두둔하고 직장내 성폭력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혀서 근로복지 공단은 상식이하의 국제적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 공단측에 주장은 해당 피해자가 5년적에 겪었던 우울증과 연관이 있을수 있다는 추측성글과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사장에 태도를 알고도 동행을 하였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모욕하고
회사를 그만두던가 사장에 지시를 따르지 말았어야 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으며
해당 정신과 지원을 받고있고 8개월가량 치료중인 사안을 해당 질병이 성폭력으로 인한 질병이라 볼수 없다는 조직적인 권력으로 막무가내식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형사 고소및 행정소송을 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개인이 해봤자 개란에 바위치는 것과 같고 피해를 당한것만으로도 어떤 한 보상으로도 회복이 안되는 사안이나 이런식의 태도에 너무 또한 그러한 조치로만 끝날사항이 못되고 이를 공식적으로 알려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있고 그들이 근로복지 공단으로 부터 이러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알려야 할 정도로 피해가 막대합니다.
그러면 여성이 사회생활을 하는것 자체가 잘못됬다는 식의 근로복지공단측에 사건해석에 대하여 매우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이며 그피해가 막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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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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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생산직 노동자로 근무하고 있다가 소속된 회사의 사장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으셨다는 상담 내용에 저희 마음 또한 무거워집니다. 사건 이후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의 피해까지 입으셨네요.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님의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한다기보다는 가해자를 두둔하고 성폭력과 님이 겪고 있는 정신질환이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님, 관련해서 산업재해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것 외에는 인권위, 노동부 또는 경찰에 고소를 하지는 않으신 건가요? 별도의 형사 및 행정 절차를 밟지는 않으신 것이지요?
근로복지공단의 경우에는 그동안 남성중심의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주로 판단하다보니 사업장에서 여성이 겪는 산업재해 영역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보수적인 편입니다. 직장내성희롱으로 인한 산업재해도 2000년대 초반 직장내 성폭력 건으로 인정한 사건이 하나있고, 2011년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질환 피해에 대한 산전 인정이 딱 한 건 전체 통틀어 두 건만 성희롱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직장내 성희롱 산업재해 인정의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이라는 결정을 받는 등 직장내 성희롱이라는 사회적 판단이 확산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산업재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던 것이고 산재 승인을 한 것이었어요. 작년 사건의 경우 결과적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되긴 했지만 그 과정 중에서 피해자가 겪는 고충은 상당하였답니다. 근로복지공단 조사관의 무례한 행위와 태도 등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함을 당시에도 피해자분께서 호소를 하셨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관련해서 문제의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지난 사건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었습니다. 님 또한 그로인해 많은 고충을 겪으신 것이지요? 님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님, 인권위/노동부/경찰서에 님의 사건을 진정하거나 고소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한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님이 겪은 일이 성희롱 또는 성추행으로 판단된다면 산업재해 인정에도 일정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님 산업현장에서 여성이 겪고 있는 산재에 대한 인식이 없는 근로복지공단의 문제와 객관적인 증거자료만을 요구하는 현재적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야할 듯 합니다. 관련해서 님의 사건이 님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에서의 성희롱 또는 성추행 인정이 있으면 더욱 도움이 되고요.
님 관련해서 저희 고용평등상담실로 직접 전화 한통을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온라인 상담실에 글을 남겨주시긴 하였지만 관련해서 직접 통화하고 구체적으로 대응해볼 수 있는 사안을 찾아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고용평등상담실 연락처는 02-706-5050 이어요. 이쪽으로 연락주시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님 그리고 이곳에 적어주신 회사명과 실명 등은 명예훼손 등의 우려가 있기에 저희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마음의 위로를 전하며 아래로 연락주세요. 안녕히계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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