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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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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직장과 가사를 병행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사회적으로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양육이 전체 사회의 책임이다’라며 말들 하지만, 결국은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고스란히 여성이 떠맡게 되는 현실이 더욱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1년을 보장한다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6개월 이상 쓰면 진급에 불이익을 준다고 하셨지요?
그러한 내용을 공개조차 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만 얘기한다구요?
저희도 님의 상황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회사는 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걸까요? 6개월이라는 기준에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가 승진과 임금 등 인사 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서 아동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 2월 정부기관에서는 육아휴직을 근무경력으로 보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아 승진 및 임금 등에 대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3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동법 제19조 4항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한 기간 전체가 승진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하며, 진급에 어떠한 불이익도 없어야 합니다. 게다가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사용하면 승진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처우입니다. 실제로 여성들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고 복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육아휴직은 남성과 여성이 일과 생활을 양립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6개월을 기준으로 그 이상 육아휴직을 쓴 자에게 승진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한다는 것은 법 위반 사항인 것입니다. 회사가 임의적인 판단을 통해 육아휴직자를 차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법 조항들과 논리를 가지고 먼저 사내 고충처리기관이나 인사 담당 부서 등에 문제제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에 대한 승진 불이익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하며, 회사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육아휴직 6개월 이상 사용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하고 있는지 여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회사가 장기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여성이든 남성이든 즐겁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이고, 이러한 일터가 결국엔 수익적인 면에서나 모든 측면에서 구성원 모두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든다는 뜻을 전달해보면 좋겠습니다.
권리와 요구를 전달할 때는 공식적인 문서로 작성하여 공식적인 경로로 제시하십시오. 사내 이메일 등을 이용하거나, 도저히 회사가 대화로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행법에서 육아휴직은 남성과 여성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노동자에게도 적용이 되어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불이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님 개인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고 공동으로 목소리를 모아 이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협상력을 높이는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성노동자이기에 여직원들이 부당함을 많이 느끼고 있을 텐데요, 사내 여직원 모임 등이 있으면 논의를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사 측과 협상할 때에는 모든 것을 증거자료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대답하는 내용을 녹음해 두시고, 이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꼭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일지, 일기 같은 형식도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등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분명하고 상세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해결점을 찾지 못했을 경우, 법적 해결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회사를 관할하는 각 지방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육아휴직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회사 내의 인식과 문화가 바뀌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선생님의 권리를 찾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이러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싸움이 처음엔 답답하고 힘겹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앞으로 이 회사에 다니는 여성들이 임신, 출산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고 맘 편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님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과정 중에 또 함께 논의하고 싶은 사안이나 질문이 있으면 아래로 연락을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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