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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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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립니다. 사장과 부사장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스트레스로 인해 무척 힘들고 괴로우시리라 짐작되어요.
선생님께서 사장으로부터 들은 폭언, 비아냥 퇴사 압박 등은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이런 ‘직장 내 괴롭힘 (workplace harassment)’는 유럽과 일본 등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법제화 등 적극적인 제재조치가 실현되거나 고려 중입니다. 우리 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런 유형의 괴롭힘이 피해자에게 모욕감과 굴욕감을 준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의 행복추구권도 침해당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아직 한국의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민사 상 손해배상 등이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 민법의 원리에 따라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민법 750조), 사용자 책임(민법 756조)과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과 같은 재해가 발생된 경우, 이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지금 사장은 차별적인 행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희롱까지 하며 선생님의 괴로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위법행동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장 뿐 아니라 그간 부사장의 행동 역시 상황과 맥락이 파악된 이후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선생님과 저희 상담실간의 보다 구체적인 소통이 필요하겠지요.) 만약 부사장과 선생님 간에 일어난 문제가 상황 파악 후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면, 사장은 성희롱 사건의 책임자로서 마땅한 역할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 역시 남녀고용평등법 14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한 행동입니다.
지금 당장 법적대응을 하라는 권유는 아니에요. 법적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께서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체력, 정신력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되지요. 다만 선생님이 겪은 일은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사장이 행한 행동은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한번 정리해보시면 어떨까요? 마음이 복잡하고 어떤 대응을 해야 할 지도 혼란스러울 때, 그간 있었던 일들을 한번 죽 적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피해상황을 정리하면서, 선생님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지금 선생님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 심리적 지지나 심리 상담인지 아니면 가해자의 사과나 처벌인지)를 알아가실 수 있어요. 또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이 일에 관련된 진정을 넣게 된다면, 선생님의 일기나 메모 등 기록이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희 여성노동상담실에게 직접 전화를 주시겠어요? 보다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온라인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저희와 상담기관에 전화해서 피해상황을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물론 용기가 필요하실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께 보다 도움이 되는 상담을 위해서, 저희 여성노동상담실 (02-706-5050)으로 전화주시길 권유드려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 30분까지 상담전화가 열려있습니다. 여러모로 힘드시고 지칠 상황일 텐데 힘내시고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지지와 응원 드립니다.
=========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
▒ 전화상담: 02-706-5050 (월~금, 오전10시~오후5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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