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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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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입니다.
선생님 우선 지난 29일에 상담을 주셨는데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이시군요. 신생아부터 돌이 넘은 아주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니 참으로 손이 많이 가고, 그 만큼 체력도 많이 소모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 교사 한명이 돌보는 아이도 10명에서15명 정도 되니 보육 교사 일인이 겪는 심리적/체력적 에너지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그만큼 체력도 많이 필요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쉼이 보장되어야지 정성스럽게 아이를 돌볼 수 있을텐데 그러기가 어려운 구조 속에 계시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보육교사들은 끊임없이 바쁘고, 힘들게 움직이고 있는데 정작 사회복지시설 본사 사무실과 총무부서 직원들은 그렇지않은 것 같아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보육교사들의 휴일이 제대로 지켜지지않는 것인데 그것도 모자라 휴일에 노동한 것에 응당하는 대가를 전달하지 않는 것이 불만이신 것이지요? 선생님 지금 일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시설이 100인미만의 사업장이라고 하셨는데 그중 선생님과 같이 보육교사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몇분정도 계세요? 모두가 선생님과 같은 상황에 있다면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공동으로 문제제기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시설이니까 오프가 없다고 하는데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형태가 어떠한 형태이든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노동 조건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야간근로로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그에 응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기본임금의 50%를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요.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러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않는 것은 분명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체불임금은 사회복지시설을 관할하고 있는 지역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여 체불임금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게 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고, 임금 체불로 판단이 되면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먹고 살아야하기에 제대로 문제제기도 못하고, 또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니 속상한 심정이 이곳에서도 느껴집니다. 선생님 우선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동료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볼 수 있는 힘을 모아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같이 집단으로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해볼수도 있는 것이고요.
선생님, 관련해서 추가로 문의하거나 논의하고 싶은 사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셔요. 온라인 상담보다 전화로 상담을 주시면 더 자세히 서로 상황에 대해서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점들을 다양하게 찾아나가볼 수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아래 상담 전화 남기도록 할게요. 아무쪼록 동료분들과 잘 이야기를 해볼 수 있기를 바라며, 이곳에서 선생님께 힘을 전합니다. 다시 한 번 상담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안녕히계세요.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
02-706-5050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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