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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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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입니다.
복귀할 것을 믿고 있었는데 원장이 그만둘 교사가 없다며 복직이 안 된다고 했네요. 복직하겠다는 표시로 직접 찾아가고 선물도 보내고 한 성의가 있는데도 이러한 일이 벌어져 허탈하고 속상한 마음이시겠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제19조4항) 이를 어긴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의 조항을 근거로 해서 원장에게 복직을 보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어야 하겠습니다. 그만둘 사람이 없다는 것은 정당한 변명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육아휴직자에 대해 대체근무자 운용 등 미리 인력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인데, 원장 스스로 육아휴직자의 복직을 애초에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여러 번 복귀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셨다니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대비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선생님이 아니라 원장이 져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도록 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육아휴직 후 복귀할 경우의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 놓은 것인지 등, 법의 규정과 논리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이야기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복직이 안된다면 어떤 계획을 하는 것인지, 해고 통보를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의사를 밝혀달라 요구해야겠습니다.
원장의 대답에 따라 국가 기관에 법적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관할하는 지방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후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회사 측과 면담하거나 통화할 때는 꼭 녹음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은 안전하게 복귀가 되리라는 보장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맘 편하게 육아 휴직을 쓸 수 없게 만드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민우회가 올해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경력이 단절된 이유를 들여다보니 임신·출산은 계기였을 뿐, 계속 일하기를 원해도 일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었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육아휴가 사용이 어려운 문제,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사 압박, 승진 및 임금 차별 같은 문제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었던 것이죠. 여성노동자들이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전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민우회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상황이 변하거나 추가로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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