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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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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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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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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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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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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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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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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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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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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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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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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통화가능합니다. . 학습지교사를2월부터시작해서3월초부터구두,문자상으로퇴사의견밝혔으니처리해주지않아오늘부터출근하지않았습니다.인수인계서류와퇴직원은써서책상위에놓고왔습니다.처음계약할때서약서에싸인했지만어떠한설명도받지못했고,사본도받지못했습니다.회사에서는내용증명보내고손해배상청구한다고하는데 저는퇴직의사를분명밝히고사본도받지못했는데회사의말들이사실인지문의드립니다.게다가저는ㅇㅇ지국소속으로계약했는데갑자기회사의통보로제가일하던ㅇㅇ지국이없어지고다른지국과통폐합되었다고통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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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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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혜님.
전화상담으로 진행하였는데,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전화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게시판을 통해 다시 정리해서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갑작스런 퇴사 시 00얼마를 배상한다"는 등의 항목이 있을 경우, 계약서 내용대로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 손해액(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에 따라서만 가능한 것이고, 미리 그 손해액을 예정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두는 것은 위법입니다. 따라서 그 계약 자체는 당연 무효이고,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무단결근이나 갑작스런 퇴직에 따른 회사의 손해가 실제 발생한 경우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지휘감독체계, 업무상 권한과 책임, 과실의 정도, 손해액과 임금액의 비교 등을 통해 적정하게 판단해야지 무조건 손해액 전부를 물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도 임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김지혜님의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 주세요.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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