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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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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언님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해 사연을 적어 주셨는데요, 부당해고 외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얽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연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소장과 실장이 뒤에서 험담을 하고 다닌 것, 이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요구를 하시면서 말다툼으로 번졌고, 그러자 부당해고를 당하신 것이지요?
먼저 해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사가 노동자를 언제든지 맘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고는 그 사유도 정당해야 하고, 절차도 정당해야 합니다. 해고와 관련된 법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면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사유 등을 불문하고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양형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도 있어야 하는 것이구요. 소장에게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해고라는 징계 수위는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징계위원회 혹은 인사위원회 등의 정당한 논의과정을 거쳤는지,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주었는지 등도 중요합니다. 선생님의 사연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소장이 해고통지서 없이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했나요? 우선은 소장에게 명분없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명확하게 밝히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해고통보서를 주지 않는 경우, 향후 부당해고에 관한 법적 다툼에서 사용자측이 해고사실을 부인하며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응한 것이라느니,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 혹은 무단결근을 한 것이라며 허위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고사실 자체를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김희언님. 회사가 5인 미만의 규모라고 하셨나요? 아쉽게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상시적으로 고용된 노동자 수가 5인 이상인지를 먼저 꼭 확인해 보세요. 어려운 조건이긴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이 절대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민사상 해고무효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르면,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만약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제도는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즉, 지금 당장 그만두라고 할 수 없고, 적어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려주신 사연만으로는 사건을 파악하는 것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뒤에서 험담을 하는 등의 모욕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차별’이나 그 밖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싶으신 것인지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선생님께서도 일련의 사건들을 찬찬히 바라보고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법적으로나 혹은 조직 내에서 다른 해결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언제든 다시 연락 주세요. 선생님께 상세한 정보를 들어보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퇴근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된 근로시간 이상으로 일을 하셨다면, 그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이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초과근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해 임금체불로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김희언 님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가 없어 게시판을 통한 상담이 제한적이어서 저희도 무척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궁금한 것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고용평등상담실로 다시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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