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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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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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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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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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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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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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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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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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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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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퇴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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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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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육아휴직중이고아직재직상태입니다
육아휴직은내년5월까지이지만남은기간을쓰지않고회사대표가회사가두개라
기존근무지는올해12월말로퇴사처리하고다른회사로1월부터출근할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회사경기가어려워져서다른회사쪽입사가힘들게되었고기존약속대로회사측에선12월
말로퇴사처리를하겠다고합니다
하지만제가알기론육아휴직1년은법으로보장되므로해고나퇴사처리할수없다고알고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육아휴직을5월까지쓰고실업급여신청도가능한건지궁금합니다
기존약속은다른회사출근이라는명목때문에육아휴직을다쓰지않고퇴사처리하는것이었지만
약속대로복직이안되는데육아휴직을다안쓸이유는없는것같아서요
그리고담당자가제사직서를계속받을려고합니다
제가퇴사의사를밝힌것도아닌데낼필요없는것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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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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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강승숙님 2012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고 싶으셨을 텐데 회사의 태도로 인해 지금 마음이 편치않으실것같습니다. 우선 승숙님 저희 고용평등상담실에 방문해주셔서 상담을 해주셨는데 상담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이시고 육아휴직에 들어가기전 회사와 합의하기를 기존 회사에서는 퇴사처리를 하고 사장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로 1월부터 출근하실 예정이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경기악화로 복직하기로 했던 회사로 출근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승숙님 우선은 승숙님의 상담글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장이 본인 명의로 두개의 회사를 소유하고 있지만 그 두개의 회사는 별개의 회사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때문에 승숙님께서도 단순한 인사이동이 아니라 기존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고 출근하기로 했던 회사는 새롭게 입사하는 개념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전제로 지금 회사에서는 갑작스럽게 경기가 어려워졌으니 새로운 회사에 입사도 어렵다고 답하고 승숙님에게 12월 말을 기준으로 퇴사처리를 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고요.
승숙님 말씀대로 육아휴직 기간은 절대해고 금지기간으로 육아휴직 중에 노동자를 절대 자를 수가 없습니다. 승숙님 그런데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에 육아휴직기간을 2012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확인하고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면 2013년 5월까지로 확인하고 들어간 것일까요? 일단은 만약 올해 12월까지로 회사와 복귀를 약속했다면 예정된 출근일에 회사로 출근하여 사장에게 면담요청을 하면 좋겠습니다. 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하는데에 있어서는 일방적으로 절대 해고할 수 없으며 합리적인 사유에 근거하여지만 해고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사장은 최대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백방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승숙님의 사장은 그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이고요.
님, 지금 원하시는 쪽은 육아휴직을 5월까 사용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방향이신건가요? 그렇다면 육아휴직사용기간을 연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1년을 다 사용하겠다고 회사에 의사를 밝히시고 기간을 재설정 한 육아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센터에도 제출하시고요. 분할하여 사용하지 않고 1년을 전체 사용하겠다는 확인 이후엔 나머지 기간의 육아휴직급여도 보장이 되고 님은 기존에 다니는 회사에 계속 고용되어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님 회사가 지금 님에게 12월에 퇴사처리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는 것을 보아하니 지금 회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있는 법조항을 모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그 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승숙님 일단은 이러한 법조항을 근거하여 회사를 찾아가서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고 승숙님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장과의 면담 자리에서는 반드시 그 내용을 녹음을 해두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것이고 또 회사의 태도에 따라서 승숙님의 대응방법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니 일단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용들은 최대한 6하원칙에 근거하여 일지도 작성하고 증거자료 등을 미리 확보해두도록 하세요.
승숙님 그리고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힐 때에는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이 5월로 끝난 이후에 그때 회사가 권고사직 처리를 할 때 즉 회사가 먼저 퇴사를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해고하였을 때 실업급여는 지급되는 것입니다.
승숙님 현재 회사가 계속 퇴사를 압박하며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 것이지요? 절대로 승숙님께서 직접 사직서를 쓰지 마세요. 회사의 압박에 의해 승숙님께서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쓴 것이라고 하여도 회사에서는 또 승숙님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쓴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 절대 먼저 사직서는 쓰시지않기를 바랍니다.
승숙님 관련해서 답변이 되었을까요? 저희랑 통화를 하면 좋을 것같아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승숙님의 상황을 면밀하게 말씀해주시면 관련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함께 대응해볼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희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단체가 종무식을 하고 2013년 1월 2일부터 업무를 개재하였어요. 승숙님 1월 2일에 시간되실 때 상담시간 내에 연락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리며 2012년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일도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계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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