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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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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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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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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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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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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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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성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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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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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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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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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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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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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성폭력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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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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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성폭력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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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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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의 개념은 넓게 정의될 수 있지만, 실제로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성폭력은 상대적으로 좁게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형법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서는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13세미만자에 대한 간음·추행 등의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강간과 강제추행은 폭행 및 협박으로 상대방을 강간,추행하는 행위를 지칭하며 이때의 폭행과 협박은 상대방의 저항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폭력특별법(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구제등에관한법률)에서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이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등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직장내 성희롱'을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은 형법상의 상제추행과 달리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수반될 필요가 없고 가해자의 고의성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희롱은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아 형사 처벌되지는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로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거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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