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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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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채용상의 연령제한문제가 심각합니다. 25살이 되어도 잘 일할 수 있는데, 아니 40살이 되어도 잘 일할 수 있는데 왜 능력으로 뽑지 않고 연령제한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는지 모르겠습니다.
21세기를 앞두고 선진적인 마인드를 갖지 못하는 우리나라 상당수의 기업들이 참 문제입니다. 외국의 비행기를 타보셨거나 티브이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외국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들도 상당수가 승무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무원은 젊고 예쁜 여자가 하는 직업이라는 우리나라 상황에 근거한 고정관념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인권침해적 발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진입에 있어서 평등한 기회의 보장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모집채용상의 다양한 제한규정, 차별규정은 꼭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민우회도 연령차별에 대해 사회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여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당사자가 없어 힘을 받기에 힘든 부분이 있었죠. 때문에 님과 같은 구체적인 불이익에 대한 사례가 있고, 개선을 시켜보고자 하는 당사자가 있다면 더욱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연령차별은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습니다. 즉, 연령차별은 위법한 사항이며, 법에 호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인권위원회에서 차별이라고 판단했을 경우, 항공사는 이러한 제한규정을 시정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근거가 되는 법조항입니다.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장 인권침해의 조사와 구제
제30조 (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 · 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 ·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②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우대를 차별행위의 범위에서 제외한 경우 그 우대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 배제 ·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재화 · 용역 · 교통수단 · 상업시설 · 토지 · 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 배제 ·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 배제 ·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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