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 벌칙 : 사업주가 성희롱 했을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벌칙 : 300만원 이하 과태료
②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3조의2(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①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되,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증이나 이수자 명단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며 사업주나 피교육자에게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벌칙 :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4조의2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12.21] ☞ 벌칙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34조 (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근로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제13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이 법에 따른 사업주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2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제5호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상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