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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1 등록일 2009.07.15 등록자 여성노동센터
분류 성차별적 해고 조회수 4526
제목     [경제위기 대응]희망퇴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럴땐


경제위기 대응 상황별 권리찾기

Q. 희망퇴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A.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이라고 하는 건, 외향상 자발적인 퇴사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권고사직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이 되므로 대개 퇴직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퇴직위로금 등이 지급되는데 그 액수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사용자와의 협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확실히 약속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퇴직위로금을 받고 앞으로 이의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 작성을 요청할 때, 이후에라도 혹시 부당해고가 문제되는 경우 이 확인서가 불리한 증거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작성을 신중히 결정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 잇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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