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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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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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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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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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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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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성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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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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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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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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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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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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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시, 생활비와 자녀양육에 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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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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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중인데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음은 물론 아이마저 데리고 있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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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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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를 대비해 가사소송법에는 이혼 소송 제기 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임시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사전처분의 내용으로는 이혼판결확정시까지 생활비를 지급하게 하거나, 아이를 인도하게 하거나,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것,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판사가 임시로 조치를 내려 주어야 하는 것으로서 이를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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