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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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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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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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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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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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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성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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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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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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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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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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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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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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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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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6년째이고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는 쉽게 끝나지 않고 오히려 시집에서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생겨 아이 양육비는 제가 부담하였지만 남편의 용돈이나 학원비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남편이 시험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후 시집에서는 남편 뒷바라지를 안 한 것을 구박하고 시집 올 때 해 온 것이 없다, 외모가 못났다, 친정이 별 볼 일 없다는 말들을 합니다. 친정부모님이 아이 키워 주시고 양육비용도 거의 혼자 부담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하고 남편은 공부할 때 자신에게 용돈을 주지 않은 것만 가지고 화를 내고 있으니 정말 정이 떨어졌습니다. 그 후로 계속 싸움을 많이 하게 되었고 급기야 이혼하자는 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전세금의 반액을 요구하는데요. 제가 주어야 하는지요? 또 아이 양육비로는 매달 30만원을 주겠다고 하고, 제가 키우지 않겠다면 저보고 양육비를 달라고 하는군요.
제가 위자료를 받고, 그동안 제가 부담한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요?
한 달에 한번씩 아이를 보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막을 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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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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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남편과 떨어져 지내면서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워 왔는데 남편이나 시집의 부모님들에게 전혀 인정을 못 받고 지내왔던 그동안의 섭섭함이 님을 많이 힘들게 한 것 같습니다.
어렵게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협의이혼을 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되지만 님의 경우처럼 합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재판을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하시게 된다면,
첫째 생활비와 양육비의 책임은 부부 공동에게 있습니다. 남편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남편이 책임을 질 수 없었던 것을 악의적으로 유기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공부를 하는 동안 집안살림과 자녀양육 및 양육에 들어가는 경제적인 역할까지 혼자서 다 한 것은 님의 기여도가 컸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위자료는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지불하는 말 그대로의 위자료입니다.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관권인데 이 부분은 님이 주신 글만으로는 가족법에서 규정하고 하고 있는 여섯 가지 이혼 사유 중에 어디에 해당되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처럼 서로 가정파탄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위자료는 사실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재산분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전세금이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와 결혼한 이후 늘어난 재산에 대해 부인의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늘어난 재산은 없지만 부인이 돈을 벌어 생활비를 마련하고 가정을 돌보았기 때문에 전세금을 보전할 수 있었다면 그 전세금을 보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님의 기여가 크다고 봅니다.
셋째, 원칙적으로 아이의 양육책임과 양육비는 부모 공동의 책임입니다. 아이 양육의 문제는 누가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 좋은 결정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이 경우는 오랫동안 외할머니가 키웠고 그동안 엄마의 손으로 돌보았기 때문에 님이 원한다면 아이의 양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님이 본인이나 아이를 위해서 남편 쪽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다면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면접교섭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 남편에게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님이 돈을 번다면 남편이 요구할 경우 양육비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님이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고 남편이 능력이 있다면 그런데도 꼭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줄 수 없거든요.
넷째, 인사값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단비용이라면 그것은 시집에 한 선물로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섯째, 두분 중에 누가 아이를 키우든 상대방이 면접교섭권을 청구해서 재판부에서 받아 들여지면 다른 상대방이 강제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판부에 아이의 정서상 아빠를 만나는 것이 해롭다는 점을 들어 불허 해 달라는 진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재판 이혼의 요건이 되는 여섯가지 조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3.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배우자로부터 자기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재판상 이혼의 소는 부부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가정법원이나 부부가 최후의 공통주소지를 가졌던 구역의 가정법원입니다.
(2) 재판상 이혼의 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청구, 자녀양육에 관한 처분청구, 친권행사자지정청구 등의 사건은 이를 1개의 소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소장의 제출은 가사과에 접수하면 됩니다.(가사과가 없는 곳은 민사과에)
(4)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때에는 다른 일방의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에는 청구권이 없으며 그 사유를 안 때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가사소송에서 소송당사자 쌍방이 통산 2회 불출석하고 그후 1개월이 지나도록 기일지정신청을 않거나 또는 통산 3회 불출석할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6) 판결에 대한 불복이 있으면 즉시, 혹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7)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입니다.
(8) 확정신고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시. 읍. 면의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하고 1개월이 지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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