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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 등록일 2009.07.01 등록자 여성노동센터
분류 성차별적 해고 조회수 4811
제목     [경제위기 대응]회사가 망했는데, 받지 못한 월급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땐


경제위기 대응 상황별 권리찾기

Q. 회사가 망했는데, 받지 못한 월급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A.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 재산(원자재, 기계, 제품 등)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 보상금 등을 못 받았다면 돈이 될 수 있는 물품들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회사가 망하더라도 ‘임금채권보장법’이 정한대로 국가로부터 임금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3개월분의 휴업수당 등). 우선 회사와 가까운 지방노동관서의 민원상담실에 가면 체당금지급청구서가 비치되어 있는데 이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 때 회사가 망했고 임금 등을 받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을만한 자료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증명서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접수를 하여 회사의 도산 등이 확인이 되면 개인 통장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체불 임금 등의 지급]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 「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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