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산을 앞둔 여성노동자에게 산전후휴가로 90일을 부여해야 하며 60일간은 사업주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기간 : 30일 한도, 30일 미만인 경우 해당 일수에 대한 금액만 지급
• 수급자격 : 해당근로자가 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함.
- 산전후휴가기간 90일 중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60일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되므로 산전후휴가 개시시점에서 12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거나, 가입기간 미달일 경우 30일은 무급처리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음.


• 급여액 : 휴직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 사회보험의 공공성과 형평성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135만원,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최저임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며 2004년 9월～2005년 8월 : 2,840원(시간급), 일급 22,720원(8시간), 월급 641,840원(226시간), 주40시간 근무시 월급593,560


• 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및 지급절차
① 여성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산전후휴가 신청
② 사업주는 산전후휴가 부여
③ 여성근로자 산전후휴가 실시
④ 사업주가 여성근로자에게 휴가종료후 산전후휴가확인서(사업주 확인서 서식 별도 있음) 발급
⑤ 여성근로자가 노동부 관할고용안정센터에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산전후휴가확인서 제출)
⑥ 노동부에서는 여성근로자의 휴가상황 및 통상임금 확인
⑦ 산전후휴가급여지급(통장입금)


•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 : 휴가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 위반시 제재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급여를 받기 위한 제반 절차에 협력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다운로드] 산전후휴가 확인서 /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