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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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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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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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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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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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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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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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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정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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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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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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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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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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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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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거부하거나 그러한 이유로 제게 사직을 권유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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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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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임에도 아직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육아휴직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주었을 때를 대비하여 대체인력을 마련해야 하며, 대체인력 마련이 어렵다고 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노동자를 대체할 인력을 마련하는 것은 사업주의 불이익이라기보다는 사업주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고용보험에서 고용유지비용을 사업주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셨는데도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사직을 종용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줄 수 없다고 하거나 사직을 종용하는 내용을 녹음하시거나 일지로 작성하셔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벌칙]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벌칙]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종료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 벌칙]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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