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번호
|
67
|
등록일
|
2004.01.16
|
등록자
|
여성노동센터
|
|
분류
|
성차별적 인사
|
조회수
|
18330
|
|
제목
|
여성만 파견근로로 전환하려고 한다.
|
|
이럴땐
|
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다. 우리 연구원은 정부의 예산지원을 50% 받고 있는데, 연구원 대 지원인력 비율을 80:20으로 하라고 한다. 우리 연구원의 경우 현장에서 일이 많아 이를 지원해줘야 하는 인원이 많이 있다. 그래서 연구원측에서는 가장 손대기 쉬운 여성인력을 파견근로로 하여 외주를 주려고 작업을 하고 있다. 정식직원에서 어느 날 갑자기 파견근로(일용)자로 불안한 생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깐 앞이 보이지 않는다.
|
|
이렇게
|
우선 노동자 본인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불이익한 변경은 부당하다. 정규직에서 파견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리한 고용형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판례에서도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법으로서의 정신과 기득권보호의 원칙 및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조건의 결정]의 규정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77.7. 26. 선고 77다355 판결)고 판시하여 이를 효력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회사에서는 온갖 갖은 협박과 강요로 파견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할 것이고 이러한 강요에 동의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그러나 절대로 동의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회사에서 직권면직 및 정리해고 등을 할 수 있다. 그때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이익한 고용형태 전환에 동의하고 사인을 한다면 향후에 문제제기 하기에는 어렵다. 회사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한 변경을 하는 것에 본인의 동의하는 사인을 하거나 협박에 의해 본인이 사직서를 쓴다면 법적으로는 본인이 '인정하는 사실'이 되어버려 법적인 구제절차를 밟기가 매우 힘들다. 지금 동의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