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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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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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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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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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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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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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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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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의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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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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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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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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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간의 정년을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에서 달리 적용하는 것이 차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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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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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에서 다른 직급(별정직, 기술직 등)은 58세, 61세이고, 임시직 사환만 32세 퇴직정년을 두고 있다. 임시직 사환은 19명 정도이고, 남자는 2명이 있고 대부분 5년이상 근무했고,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2명이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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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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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인 대다수가 여성인 임시직의 정년을 같은 사업장내 존재하는 다른 직종의 정년(58세에서 61세)과 달리 32세로 제한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조항으로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정년, 퇴직 및 해고] 위반입니다. 특히, 사업장내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고용원의 경우 58세 정년을 적용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임시직만 32세로 정년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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