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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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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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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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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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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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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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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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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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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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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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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후 회사가 권고사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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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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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출산휴가중입니다.
제가 출산휴가중에 회사 사장님이 바뀌시면서 대대적인 직원 교체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부서 상사도 바뀌셨고 제자리에도 다른 직원을 채용해서 근무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다른부서직원들에게도 합의금을 줘서 권고사직으로 유도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아직 저에게 권고 사직이나, 아무 연락도 없는 상황이지만
7월 20일에 복귀하면 제자리는 없어져서 근무가 힘들것 같습니다.
일단 노동법으로
출산휴가 복귀후에 1달간은 그전에 했던 업무와 급여에 대해서 법으로 보장한다고 들었습니다.
출산휴가 전에 저는 그래도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었고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민을 해야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불쾌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접을 받고 회사에서 일하는것도 쉽지 않아보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제가 요구할수 있는 것을 확실하게 요구한후
보상을 받은후 그만두고 싶습니다.
물론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것이 금전적이 돈밖에 없다는 것이 속상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억울하게 권고사직에 사인을 하기전에
받을수 있는게 있음 다 받고싶으게 사실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잘리면 좋은마음으로 그만두겠지만
새로운 분위기 조성및 기존멤버 물갈이라는 이유로 그만둬야하면
정당하게 저의 권리를 요구하는것이 다른 출산휴가를 가는 사람을 위해서도 좋을것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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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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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미님, 안녕하세요.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산전후휴가 중이신데 회사에서 인원교체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군요. 복귀를 앞두고는 있지만 사직을 권고할 것이 확실한 상황인가 봅니다. 부당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퇴직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군요.
알고계신 것처럼, 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간은 절대해고를 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후에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해고무효확인소송(민사 소송)을 통해 법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보호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절대해고 금지기간을 위반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 107조). 산전후휴가를 마친 여성에 대한 부당한 전직이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74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이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 114조).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장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진정, 고소하실 수 있고요.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도 아니고, 사장이 바뀌면서 물갈이를 하는 차원이라면 이미 나간 직원에 대한 권고사직도 부당한 해고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님께 회사측의 제안이나 통보가 오면 위의 법적 권리를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면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퇴직을 결심하신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선택이었다면 실직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희망퇴직,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의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보장하고도록 하고 있는데요, 흔히 해고수당이라고 알고 있는 해고예고수당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26조).
님께서 협상하시는 대로, 위로금이 정해질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면담하시기 바랍니다. 해고 사유의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회사와 오고간 이야기를 반드시 기록을 남겨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된 사항도 마찬가지고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먼저 스스로 나간다는 내용 또는 개인사정에 의한 사직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법률 내용에 근거해 회사를 대할 때 당당하게, 논리적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아이 낳고도 차별 없이, 불안 없이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로 연락해 주세요. 다시 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복귀 후의 일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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