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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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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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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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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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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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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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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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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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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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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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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부당해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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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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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인 이하 사업장에 2005년 7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05년 7월부터 06년 6월 10일(상시근로자 2인) 월급(월 100만원) 형태의 근로형태였고 06.12~07.6.11(상시 근로자 5인) 2400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일 전 연봉 2600+보상금 약 192만원의 지급을 구두로 합의한 상태에서 거의 한달간을 일했습니다.
그러나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퇴직금 중간정산때문에 최근 3개월치 급여를 기준으로 2년치의 퇴직금을 요구하자 연봉계약서에 있는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하겠다며 만약 규정대로 퇴직금 2년치를 다 받아가겠다 하면 연봉협상시 합의했던 보상금 192만원은 지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구두로 합의한 연봉 2600을 3000으로 인상하는 것에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자 제게 회사사정을 이야기하며 다시 2400으로 낮추어 제시했습니다.
저는 회사사정을 이해하고 그냥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두로 합의된 상태에서 중간에 조건을 먼저 대표이사가 번복하였기에 한달분에 대한 급여는 2600으로 정산해줄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수용메일을 보낸 당일날 다시 연봉을 2000으로 제시하며 추가로 임산부가 수용할 수없는 야근,육체적 노동(청소 등)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조건으로 수용할 수있냐고 다시 답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연봉 2400으로 계약한 기존 계약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면서 2600으로는 정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봉 2000은 수용하겠으나, 야근은 법규정상 수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답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바로 야근이 필요한 회사상황에서 법을 어기면서 임산부를 더이상 고용하기 힘들다라고 하면서 해고통지를 이메일로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업무인수인계를 하는 시점까지만 회사에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이사 해고통보 메일 내용:
소규모인 ***회사의 업무수행상 손발이 필요한 시점에서 임산부를 위해 시간외근로를 지키며 일해낼 자신이 없네요. 법을 위반하여 처벌받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사사건건 메일로 답하고 싶지도 않고.....
회사일 추진에 의사소통이 제일 중요한데 이 또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다 좋은 환경이 좋은 직장에서 근무하심이 좋을 듯 싶네요.
ooo 씨와의 더이상의 고용체결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전 이틀동안 업무인수인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상황은 여기까지이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논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구두로 합의한 연봉 2600+보상금 192만원 지급에 대한 유효여부
2. 해고통보는 한달전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전 해고통보 받은날 업무인수인계기간까지만 나오도록 통보받았음. 이에 대한 보상 여부
3. 임산부임을 알고 해고하기 위해 야근을 근로조건을 내세우며 이를 핑계로 임산부를 해고함. 현재 임신 7개월이며 연봉협상당시 임신 6개월임을 대표이사는 인지하고 있었음. 산휴휴가급여 + 육아휴직까지 받아낼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4. 퇴직금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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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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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임신 기간중 연봉재협상 시기가 다가왔는데, 회사가 여러 번 협의사항을 번복하였고 임신중 야간근로를 강요했으며 결국 해고통보를 받으셨군요. 규모가 작은 회사인 만큼 님의 노고가 컸을 텐데 임신, 출산에 대한 불이익을 고스란히 받고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미 전화로 답변을 드렸으니 정리해 주신 내용에 따라 회사와 협의 및 법적 대응을 결정, 진행하시는 과정에 도움이 될 만한 관련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구두로 합의한 연봉 2600+보상금 192만원 지급에 대한 유효여부
구두로 합의한 것도 서면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측에서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당시 내용이 서면이나 메일로 남아있는 내용, 확인해 줄 수 있는 동료들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봉 2600만원에 대한 협의서, 보상금에 대한 이행각서 등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해고통보는 한 달 전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전 해고통보 받은 날 업무인수인계기간까지만 나오도록 통보받았음. 이에 대한 보상 여부
근로기준법 제 32조[해고의 예고]에서 노동자를 해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해고수당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월급 노동자에게는 이직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기와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어주신 메일과 같이 최초로 “더 이상 고용체결이 어렵다”고 한 날로부터 기산하게 되겠지요. 이 규정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그런데,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을 위해서 이번 재계약거부가 해고임이 먼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기간은 말 그대로 특정 연봉의 적용시기를 적은 것으로 님께서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인데도 연봉계약기간을 근로계약으로 회사측에서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님께서 담당하시는 업무가 계약기간을 정할 이유가 없이 상시적 업무이고 재계약이 되리라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실상 정규직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임산부임을 알고 해고하기 위해 야근을 근로조건을 내세우며 이를 핑계로 임산부를 해고함. 현재 임신 7개월이며 연봉협상당시 임신 6개월임을 대표이사는 인지하고 있었음. 산휴휴가급여 + 육아휴직까지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근로기준법 제72조 제4항에서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 휴일근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봉을 낮추면서 최초 협의를 깨고 직접적으로 법을 어기면서 임산부를 고용하기 힘들다고 언급하였다면 임신, 출산을 이유로한 재계약거부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업무상 필요에 의한 야간근로는 있을 수 있겠으나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간외근로를 약정하는 근로계약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계약거부 통보한 것은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성차별 해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정년 퇴직 및 해고]제 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성차별 해고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노동부에 진정,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시는 법적 대응방법이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 하실 수 있는데 상시근로자수가 변동되었다고 적어주셨네요. 상시근로자수는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노동자를 모두 포함하며 특정사업이 가동되는 동안의 총 근로자 수를 평균하여 정합니다. 따라서 연구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근무기록 등을 갖추어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고 있으나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다면 법적인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일단,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90일의 산전후휴가와 60일 유급, 월 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 또한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퇴사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받으시기 어렵습니다. 비정규직의 경우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4. 퇴직금 보상 여부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하셨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셨다면,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받으실 법적권리가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근로기간중 중간정산으로 미리 지급받은 부분 외에 남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메일을 통해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재계약 거부 통보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생계를 위한 것임을 밝혀두신다면 이후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을 하시는데 악용될 소지를 없앨 수 있겠습니다.
건강하게 출산하시고, 임신, 출산에 대한 권리도 일할 권리도 모두 보장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다시 글을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706-5050
저희 상담실에서는 비정규직 차별, 찾아 바꾸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소중한 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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