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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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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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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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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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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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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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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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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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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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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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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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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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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신 4개월차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파견직으로 2년, 현재 계약직으로 2년차 근무중입니다. 예정일이 7월인데 계약만료일이 6월 말입니다.(4대보험 적용.. 출산휴가도 있음)
5월이나 6월에 정규직 시험이 있긴하지만 10명 응시하면 한둘 붙을까 말까한데 솔직히 낼모레 아기낳을 직원을 뽑아 주겠습니까? ㅡㅡ;
출산휴가는 산전 45일 전부터 쓸수 있다고 어디서 본거 같은데 맞는지요.. 맞다면 미리 6월 초에 출산휴가를 들어갈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휴가 기간도중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버리는데 그럼 어케 되는건가요? 출산휴가기간동안은 계약해지도 안되고 복직하고도 30일 이내에도 해고가 불가능하다고 본거 같은데 제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요... 아니면 그냥 6월 말로 퇴사하고 그 이후에 아이낳고 재취업할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1년6개월?이상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임신중이라 바로는 안되지만 연장신청? 할수 있다구요.. 어케 해야할지 모르겠어여... 회사에서 계약 만료 코앞인데 출산휴가 들어간다함 그러라 할지도 모르겠구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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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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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회사측에서 고용형태를 변경하는 등 편법을 사용하여 오랫동안 근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정한 비정규직 신분이기 때문에 산전후휴가도 마음 편히 쓸 수 없으신 것 같은데요. 알고 계신 것처럼, 현재 계약직 여성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경우 고용이 보장된 상태에서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컨대, 계약기간내에 임신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 계약기간 내에서만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산전후휴가도 종료되게 됩니다.
물론 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산을 이유로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계약직이라 볼 수 없는 경우, 예를 들면 수차례 반복되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또한 계약직이라 하지만 어느모로 보아도 계약직이라 볼 수 없는 정황들이 다분히 있는 경우 당연히 재계약이 되어야 하는 데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고용관행등을 볼 때 당연히 재계약되어야 하는 것인데 출산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이는 부당한 해고조치로 볼 수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출산을 이유로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신출산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성차별적인 부당해고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혹은 상사가 지나가면서라도) 임신출산을 이유로 계속 고용되는 것이 어렵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마련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산전후휴가는 산후에 최소한 45일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출산 최대 45일 이전에 산전후휴가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경우 퇴직하기 18개월동안 180일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신출산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게 되는 시점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출산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실 수 있었으면 하네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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