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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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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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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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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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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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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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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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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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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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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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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언어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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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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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몇명의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괴롭힘으로 저희 어머니께서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고 계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생산직에 근무하고 계신데, 어머니가 근무하고계신 라인에 얼마전 새로부임해온 담당관이 지속적으로 (나이가 어머니보다 10년이상 어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께 삿대질과 모욕적인 말 등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이 담당관과 갈등을 일으켜 생산 라인을 바꾸신 적이있습니다. )
어머니께서는 이로인해 심각한 정신적피해를 입으셨고, 담당관이 새로 부임해오신 이후 급격하게 상태가 나빠지셔 지금 정신분열 및 조울증(정신과 의사의 판단결과입니다.)증세로 병원에 입원해계십니다.
정신적 피해 진단서를 끊고 회사측과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면 관계자 처벌 및 피해보상이 가능한가요?
추가: 회사내 cctv가 설치된 곳에서 삿대질 등을 당했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걸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나요?
어머니께서 새로운 직장상사를 만나신 이후 동료들에게 하소연하는 통화를 많이하셨습니다. 통화내용및 통화내역을 제출해 직장상사의 부임이 정신분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것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일을 성실히 하시는데도 불과하고 모욕적인 말을 당하셨다는 것을 입증해줄 동료분이 계십니다.
매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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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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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비가 내리더니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추워진 날씨 잘 대비하시길 바랄게요. 직장에서 어머니께서 상사로부터 모욕적인 일을 당하고 있어서 어머니를 대신하여 상담을 주셨내요. 상사의 모욕적인 말 등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어머니께서 일을 잘 해결하고 하루 빨리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저희 또한 바래봅니다.
새로 부임해온 담당관이 지속적으로 삿대질과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아 그로 인해 어머니께서는 심리적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입게 되어 정신불열 및 조울증 판단을 받으셨다고 하였지요? 폭언으로 어머니를 괴롭히는 상사를 처벌하고 이에 관한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 것이고요. 님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많은 노동자들이 특별한 이유도 모른 채 상사의 눈밖에나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심지어는 폭행의 피해까지 입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폭행에는 물리적, 신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폭행 또한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기타 법인조직에 있어서 법인 그 자체뿐 아니라 사장, 공장장, 지점장 등과 같이 내부조직에 있어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휘명령권을 갖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어머니에게 폭언을 일삼던 상사가 사용자와 같은 위치에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8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님의 어머니 회사를 관할하고 있는 노동청을 방문하여 내용을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폭언을 일삼는 담당관이 사용자의 지위가 아니더라도 님의 어머니께서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업주는 회사의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회사에 있는 노동조합을 방문하여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권리를 주장하며 도움을 요청해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어머니께서 담당관의 모욕적인 언사로 지금 현재 병원에서 정신분열 및 조울증 판단을 받았다고 하셨지요? 선생님,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산업재해신청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상사의 괴롭힘 등으로 인한 우울증 등에 관해 산업재해가 인정된 사례는 없지만 일본에서는 상사의 괴롭힘 등으로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 등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인정을 위해서는 회사에서 겪는 모욕적인 언사로 인해 정신분열 및 조울증을 겪고 있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해서는 노무사 및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등에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직장내에서 겪는 모욕적인 언사, 성희롱 등으로 심리적인 압박과 스트레스로 많이 힘들어하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이러한 내용 등은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근로복지 공단에 한 번 문을 두드려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법에는 모욕죄라는 것이 있고,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제311조)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모욕행위는 언어에 한하지 않고 문서로 하든 거동으로 표현하든 불문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욕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노동부 고소, 산재신청, 경찰고소)에는 그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 좋을지 여부는 관련기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욕적인 언사가 난무하는 조직문화를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다른 동료분들과 함께 공동으로 담당관에게 폭언을 중지할 것을 명확하게 요구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된다면 사업주에게 사실을 알리고 행위를 중지해줄 것을 요청하고, 담당관에 대한 명확한 징계를 내릴 것을 요청해보세요. 이 과정을 노동조합과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머니가 겪고 있는 상황이 하루 빨리 중지되기를 저희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저희도 꾸준히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또다른 질문이나 함께 논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로 연락주세요. 안녕히계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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