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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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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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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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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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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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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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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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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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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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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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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의 4대보험 가입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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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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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서 매점등을 운영하는데요.
대학의 특성상 3개월 반정도를 운영하면 방학이라서 정직원과 일부의 임시직(시간제)가 근무를 합니다.
보통은 정직원만 4대보험을 가입을 했지만, 저희는 임시직중에서도 12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이된 사람에 대해서는 모두 가입시켜서 적용을합니다. 물론 퇴직금도 지급하구요.
그런데, 고용보험의 경우는 월 80시간이상, 국민연금및 건강보험료는 3개월이상 근로를 하면 의무가입으로 알고 잇는데요.
저희가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것도 아니고, 학내 구성원들에게 좋은 식사, 물건을 저렴하게 제공하려고 해서. 사실상 사무실 인원도 적은 편입니다. 이런경우에 법에 저촉되지 않게 하려면 많이 힘든데요.... 추가 인력 채용이 있거나.....
어떻게 하면 좋은지 좀 알려주시구요.
수습기간에는 고용보험을 가입 하지 않아도 돼는지 알려주세요.
또, 저희처럼 3개월 반정도 근무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보통은 180일 이상 가입해야 실업급여라든가.. 이런걸 받을수 있던데, 이런사람들은 납부만 하고, 혜택은 못받는거잖아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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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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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님과 같은 영세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업주에게 4대 보험료의 납부는 사실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최저 안전망의 일환으로 사업주에 대해 4대 보험가입과 보험료의 납부를 강제하고 있고, 계속하여 의무가입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2003년 11월 현재,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국민연금과 국민 건강보험 모두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의무가입대상 사업장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자 중 법인 사업장과 전문직종사 사업장은 2003, 7월부터 의무가입 사업장이고, 그 밖의 5인 미만 사업장은 2004년 7, 1일부터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피보험자로 가입을 시켜야 하는 근로자들은,
산재, 고용, 국민연금 보험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하는 자로서 월 근무시간이 80시간 이상인 자는 의무가입 시켜야 하고, 국민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자입니다. 다시 말해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 정도 되는 근로자는 그 고용형태가 일용직이건 비정규직이건 수습사원이건 상관없이 피보험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과거 3개월까지의 수습사원은 가입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유보 규정마저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또,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개월 반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실업급여 지급대상도 되지 않아 실익이 없지 않느냐고 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비록 님의 사업장에서는 6개월 미만 근무했을 수 있으나 그 근로자가 전에 근무했거나 후에 근무할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까지 합산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님의 사업장 근무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취득되면 그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영세사업장에서 4대 보험 가입이 부담스러우시겠지만, 현재 우리 상황에서 4대 보험은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 안전망이라는 점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님께서 기다리시는 답변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만 이제는 4대 보험 가입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상담은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이미성 노무사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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