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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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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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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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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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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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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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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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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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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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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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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 생명보험의 부당함(채용, 급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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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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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년 01월 20일
: 인력대행업체인 템프서비스 면접 및 OT - 월급여 100만원 / 3개월마다 10만원씩 인상
외국회사이기때문에 4대보험이 안되지만 그대신 100만원 모두 수령하니 오히려 좋은 것이라고 함
2003년 01월 23일
:AIG 충정로 면접 - 리쿠르트담당 양정모대리, 면접관A 가 월급여 100만이라고 안내
2003년 2월10일-28일
:인바운드 상담원, CS상담원, 총무파트 총 46명가량 남대문 국제화재빌딩에서 교육받음
보험설계사 시험 본다는 얘기는 1차면접(템프서비스), 2차면접(AIG충정로)당시 안내안함
교육내내 교육담당 양정모대리에게 많은 교육생들이 급여에 대해 문의 이에 양정모대리는 월 급여 100만원가량 된다고 설명
교육진행자 이영순주임에게도 문의 하였더니 알아본결과 교육비는 80만원
급여에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는 시간에 들으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좋은 조건에서 근무하게 된다고 안내.
2월 27일 급여안내시간에 김영준차장이 급여에 대해 설명할때
양정모 대리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업무에 따라 100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수 있다고 하며
최소 100만원은 받는다고 하였으며 ‘여러분은 좋은시기에 입사했다’고 함
월 급여 100만원 / 3개월마다 10만원 급여인상 / 연차 연 10일 모두 사용
2월 교육수당 80만원과 3월급여는 함께 지급된다고함.
당시 교육받는 내내 식대(식권)을 주지 않아서 대부분 5.000 원이 넘는 식사비를 지불하였고
이에 왜 교육기간 동안 식대를 주지 않는지 문의하였더니
옆교육장에서 교육을 받던 에이전시(일반적인 보험설계사)들은 영업을 하면 수당을 많이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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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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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개의 상담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님의 말씀대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은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서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몇 해 전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을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라 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노동법 적용을 여성단체와 노동단체가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은 많은 한계가 있는 현실입니다.
님의 상담내용 중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불명확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인 답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확인해야 할 내용은 계약서를 작성하는지의 여부와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계약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어디와 고용계약을 하신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또한 맨 처음 인력대행업체에서 면접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님의 고용형태가 파견 형태인지 아니면 aig보험회사와의 고용계약인지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님의 경우는 업무내용상으로 보면 보험설계사와 아웃바운드처럼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를 갖는 근로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님은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설계사와 같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3.3%의 세금을 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님의 경우는 보험사에서 업무를 지정하고, 업무에 따른 사용종속관계가 있으며, 또한 임금에 대해서도 기본급을 6월부터 책정한다는 것은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님의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 개인사업자로 등록되는 계약서의 형태로 되어 있다면 회사측에 문제제기 하시어 자영업자로의 계약서가 아닌 보험사 직원으로써의 근로계약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님이 보험사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 봐야 하기 때문에 4대 보험 적용을 요구하시구요, 병가 등은 보험사 사규에 병가가 있다면 동일한 적용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외국계회사라서 4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위법한 사항입니다.
근무조건과 관련하여 보험설계사와 아웃바운드의 경우 근로자로 보지 않아 다른 인사관리규정을 둘 수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점심시간 1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휴게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측에서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있다면 위법한 사항이나 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최소의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주고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제기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업무 수행을 하고 있음에도 휴게시간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대우를 다른 분들과 함께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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